지난 24일(수)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천안교육발전을 위한 제언-천안시 교육지원, 이대로 좋은가’ 포럼에서는 천안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충남에서 가장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안시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충남에서 가장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이사장 구본영)는 지난 24일(수) 오후 천안박물관 대강당에서 ‘천안교육발전을 위한 제언-천안시 교육지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하고 천안시가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보조금의 문제점 및 효율적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가경신 쌍용고 교감은 이날 ‘천안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교육지원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금은 총 88억2000만여 원으로 재정자립도 54% 대비 보조금 비율이 2.8%에 머무르는 등 충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도 학생수 32만4000여명의 33%에 해당하는 10만6700여명이 천안에 집중돼 있는데도 정작 학생 1명이 받는 보조액은 8만3000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 46만4000원, 부여군 42만6000원에 비해 최고 6배 가량 적으며 인근 아산시(21만7000원)에 비해서도 2.5배나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6년 제정된 천안시의 관련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 있다.

천안시 지원, 충남도 평균지원률의 절반도 안돼
시, 대도시와 농촌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다

가 교감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221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올해 천안시 교육투자액은 학교교육경비와 기타교육 투자액을  모두 포함해도 168억원에 그치는 등 턱없는 저투자로 일관하고 있다”며 “21세기 비전사업 29개 어디에도 교육관련 사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등 교육에 대한 시의 인식부족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 교감은 바람직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도시계획 결정심의위원회의 교육적 역할 강화 ▷조례개정을 통한 교육보조금 확대 및 사용의 유연성 확보 ▷교육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경비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견개진 통로 개설 ▷교육전문 부서 개설로 교육관련 창구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적 사명감과 현실인식 노력 등을 제안했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도 ‘천안교육의 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율은 세출예산의 1.5%로 2007년 1.6%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며 “이는 충남도 평균 지원율 3.9%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전북 순창이나 경남 김해시와 함양군 등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시 차원의 교육발전 종합전략 수립 및 시청-교육청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대도시와 농촌군의 교육지원 예산현황의 단순비교는 논리의 모순”이라며 “천안시의 경우 학교 도로망 확충, 교통시설, CCTV설치 등의 안전망 확충과 박물관, 도서관 등 대대적인 투자가 이번 포럼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순히 보조금액을 학생수로 나눠 계산해 농촌 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구본영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이사장, 박상돈 국회의원, 황봉현 천안교육장, 유병학 전 천원군수를 비롯, 교육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가 교감과 최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장 ▷배종남 오성고 교사 ▷김소라 천안불당중 학교운영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