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진보 3당은 지난 18일(목)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대학생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충남지역 진보 3당이 공동으로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충남도당 등 충남지역 진보 3당은 지난 18일(목) 오후 2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대학생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 등록금은 26배나 올랐다. 부자감세 14조중 4조만 지원하면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민들은 빚지지 않고는 대학교육을 받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등록금상한제, 후불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양산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

2009년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대출건수는 총 5만4365건에 금액은 2178억800만원에 달했다. 금액만보아도 2007년 보다 242억5500만원이 늘어난 수치. 이중 연체건수는 866건, 31억9600만원에 달한다.
진보 3당은 충남지역 학자금대출학생 1인당 1년간 대출금을 801만2802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충남도 전체 대학생의 16.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융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고려한다면 충남지역 대학생 5명중 1명은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보 3당은 이날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유일한 대책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고리인탓에 과중채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정부시책 대출자금 금리가 3~4.5%인데 반해 학자금대출금리만 7.3%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교과부가 대출대상자 신용등급을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애초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거절자’도 1년새 2배로 늘어나 이런 학생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은 대출금액도 연체금액도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 저소득 학부모부터 지원할 예정

진보 3당은 이 자리에서 3장14조, 부칙1조로 구성된 ‘충청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충남도와 도의회에 ‘전남도와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됐다’며 ‘충남도 1년 예산의 0.04%인 35억원만 있으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만큼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 교육협력계 관계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충남도가 앞장서 학자금 이
자조례제정에 관한 안건을 발의할 예정에 있다”며 “조례 제정에 나서 우선 소득이 낮은 대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 등록금 대출 금리를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충언련 심규상·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