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 충족”
전교조 “특권층과 사립학교재단만을 위한 정책”

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자립형사립고의 추진계획을 공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참가학교를 공모하면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을 공고했다.(공고 제2009 - 21호)
도 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자사고의 목적은 ▶학생·학부모의 선택과 평가에 의해 책무성이 보장되는 사립고등학교 운영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윤갑상)는 곧바로 자사고가 학교의 서열화, 교육의 계층화를 조장한다며, 이대로 자사고 추진이 강행된다면 교사 반대서명, 대시민 거리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난 1일 취임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실질적인 학력차를 인정하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대세’라며 ‘학생의 현실적인 학력수준에 적합한 교육과 잠재능력을 존중하고 계발하는 일이 보다 교육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자사고와 관련한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도교육청, 6월30일 ‘자사고 지정, 고시하겠다’

도 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자사고의 지정요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학교법인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해당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할 것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을 충족할 것의 세 가지다.
도 교육청은 우선 법령에서 정한 지정요건 및 교육감이 정한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 재정이 건실하며 건학이념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지정하고 학생 수용계획을 반영해 지정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또 입학정원의 20% 이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아울러 지정기간은 매 5년 단위로 하되,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운영계획도 나와 있는 상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교육청의 공고가 난 다음날 바로 ‘특권층만을 위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 추진을 중단하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 추진은 교육을 계층화 시키고, 사립학교 재단에 특혜를 주며 부실 사학을 옹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포철고를 제외한 전국 세 곳의 자사고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으로 상위층 직업군인 부모가 50%를 넘는데다 평균 등록금이 1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자사고 3곳의 경우,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경비를 합친 학생 1인당 기본교육비는 각각 ▶민족사관고 1240여 만원 ▶해운대고 950여 만원 ▶상산고 880여 만원으로 평균 960여 만원에 달한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서민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전교조 주장의 근거다.
전교조는 또, 현재 법정전입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사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아 학교를 운영하며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고 꼬집고, 이를 교육 당국이 비호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의심스럽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