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3000 못 갚아 부도라니…분양업체 부도에 의혹제기
토신, 주민요구로 교체된 관리소장 재임명위해 알력행사 빈축

장존동 청솔아파트가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인 토신에서는 입맛에 맞는 관리소장을 임명하기 위해 알력을 넣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는 8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 등 분양과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장존동 청솔아파트(본보 556호 보도)의 분양사업자 ㈜삼두도시개발이 부도를 맞은 가운데,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에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솔아파트는 기존 2기 임차인 대표 이모씨가 임대사업자인 토신의 대리업체인 ㈜삼두도시개발과 애드코리아사업㈜와 6000만원에 합의해 3기 임차인대표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으며, 현재는 3기 임차임대표들과 ㈜삼두도시개발, 토지신탁간 3자의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 과정을 진행중에 있다.

헌데 ㈜삼두도시개발이 지난 4월15일자로 부도업체로 분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업체가 운영상 부도나지 않았어도 국민주택건립기금의 이자를 6개월간 연체했을 경우 부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업체로 분류하고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삼두도시개발은 청솔아파트에 지원된 국민주택건립기금 370억의 이자를 연체하면서 부도업체가 됐으며, 토지신탁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부도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부도가 날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의 불안함을 토로하면서 토지신탁(토신)이 주민들의 입장이 아닌 상술로만 일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돈 임차인대표는 “370억원의 연 4% 이자면 6개월치를 따져도 7억3천여 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이를 갚지 못해서 부도가 발생했다는 것이 1998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일어날 일인가 의심스럽다”라며 “실제 삼두개발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2월 서울사무실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아산의 사무실은 청솔아파트 108동 1105호로 돼있었다. 또 그동안의 이자도 토신에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신에서 이런 부실한 업체와 분양전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토신이 부도처리된 임대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헐값에 매입해, 재매각으로 차익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공기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분양대행업체를 내세워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실제 예산 신례원의 ‘은행마을’ 아파트도 부도가 났지만 이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 경매처리됐다고 알고 있다”며 “분양가도 권곡주공아파트가 토지값이 3배가 비싼데 분양가는 9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서 납득할 수 없었는데, 이젠 이해할 수 없는 부도로 주민들이 불안해서 이사를 나가고 있다. 하지만 토신에서는 마음에 안들면 돈 줄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재산가치가 하락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토신에서 허술한 업체를 분양대행업자로 내세우고 고의적인 부도를 발생시켜 아파트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를 다시 매입해 새로운 업자를 내세워서 분양을 추진, 차익을 발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관리소장 바꿔? 그럼 관리업체도 바꿔!

이같은 의혹과 함께 아파트 관리소직원 인사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직원을 두기 위해 알력을 행사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3기 임차인 대표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제한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백모 관리소장은 결국 주민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관리업체인 쌍용주택종합관리에서 백 소장을 교체하기로 결정, 현재 새로운 소장이 임명돼 주민들과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찰나 ㈜삼두도시개발의 요구로 토신은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관리업체를 교체하겠다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 이미 새로운 계약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돈 임차인 대표는 “(백모 전 소장은) 3기 임차인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각종 설명회와 공고 등을 방해하고 방송을 못하게 하는 등 분양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왔다. 이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하고 이사할 때 발생하는 아파트 원상복구비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징수하면서 자료공개는 거부하는 등 근무태도도 불성실했기 때문에 수차례 교체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관리업체인 쌍용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아파트로 옮기라고 하자 사표를 내고 그만뒀다. 그리고 토신에서는 관리업체를 쌍용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이대로 가면 다른 업체가 지정되고 아마도 백 소장이 다시 임명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쌍용주택종합관리 대표 역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게 됐었다. 하지만 토신에서는 소장을 바꿨기 때문에 관리업체도 바꾸겠다며 과정을 진행중이다. 주민들 역시 어렵게 주민편에서 일하는 소장으로 교체했는데 삼두개발과 토신에서 관리업체를 바꿔서 백 소장을 재임명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강력히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선임권은 위탁업체의 고유권한으로, 토신과 삼두개발에서 인사권까지 관여하면 안된다. 토신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를 했는데, 실제 계약기간이 말료된 것은 2008년 10월로,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관리업체를 바꾼다는 알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 상에는 계약만료 후 특별한 조치가 없을 때는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분양 후 입주자대표가 구성될 때까지 관리할 권리가 있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사자인 백 소장은 통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신, 부도처리 임차인 피해 없다…관리업체 변경 ‘내부문제’ 함구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토신은 계약완료 시점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토신 관계자는 “지난해 10월3일 1차계약이 종료됐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에는 3개월을 연장하게 된다. 지난 1월23일 종료가 됐어야 하는데 내부적인 상황으로 당시에 종료를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뿐이다.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 이상, 쌍룡에서 주장하는 대로 계약연장이 된다 해도 7월23일이면 계약이 만료된다”며 “아직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중이며 빠르면 이번달 말에서 6월 초쯤 결정될 것 같다. 추후 관리소장으로 어떤 사람이 임명될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권한이 없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백 소장의 재임명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임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재임명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내부적인 결정이지 대외적으로 밝힐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백 소장의 재임명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부도문제에 대해서는 “부도처리가 되면 임차인대표회의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분양전환이 장기간 안될 경우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내부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급적이면 경매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에 넘어가도 법적으로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경매시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매입 우선건도 주어지는 등 임차인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후 재산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견해가 작용하면 어느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법적 산출규정에 따르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8월 준공된 장존동 청솔아파트는 1998세대가 오는 8월 분양전환 예정으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애드코레아산업㈜와 ㈜삼두도시개발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전환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