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는 총 64건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시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는 상당한 수준. 예전의 우격다짐하던 자리에는 논리가 꿰찼다. 15명의 의원들이 3일간 시정질문에 나선 자리. 봄빛이 새어드는 시의회 본회의장은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화로 가득 찼고, 모처럼 새마을협의회원들과 이·통장들이 방청해 시정운영의 이해를 가지는 시간으로 보냈다. 

제1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3일간 64건이 알차게 다뤄졌으며, 마지막날까지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지 않았다. 도심하천에 자전거도로 추진 

도병국 의원은 도심하천에 자전거 도로개설 의향을 물었다.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삼룡천 구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천안천, 원성천, 삼룡천 등 4개하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도 의원은 펌핑방류 수량과 지점에 대해서도 덧붙여 물었다. 이 국장은 오는 7월이면 원성천, 천안천, 성정천에 수심 20㎝로 물이 흐르도록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천안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신용일 의원은 올해 들어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며 인구유입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재근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과 아산지역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 등으로 감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등록갖기운동과 재건축재개발, 출산장려 등으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시가 인구감소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올 들어 3월까지 1409명이 감소한 것과 관련 “천안시가 살기 편하고 교육정책도 잘 돼 있고, 물가도 낮으면 자연스레 인구가 유입할 것”이라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마련에 철저히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용연저수지개발 ‘계륵같은 존재’ 

유제국 의원이 ‘천안종합관광휴양지 개발’과 관련해 질문했다. 천안종합관광휴양지의 문제점과 종합문예회관 추진상황, 용연저수지 관광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것. 이에 서장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천안종합관광휴양지의 경우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도입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자를 모집중에 있지만 경제난 등으로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천안시 새마을협의회원들과 이·통장들이 방청해 관심을 보였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전시장,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설 용연저수지 관광지개발에 대해서도 “개발하기로 한 시점이 20년이 넘었지만 현 시점에서 접기도 어려운 큰 짐으로 남아있다”며 “휴먼시티 조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용연저수지 개발이 오래도록 되지 못하면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고 묻자 서 국장은 “일부 풀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선뜻 했다가 후회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수도권 전철연장사업이나 레저사업, 대규모 기업유치 등 상황변화에 따라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TL사업, 신중해야 

서용석 의원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 의원은 “BTL이 결국 천안시 부채가 되는 건데 천안시가 이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천안시가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20년 동안의 운영관계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하는 것도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재근 자치행정국장은 ‘운영의 묘’임을 밝히면서 “BTL사업이지만 후세에도 충분히 자금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충분히 고려해 사업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CCTV ‘턱없이 부족?’ 

서용석 의원은 각종 범죄예방에 따른 CCTV 증설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주택가 95개를 비롯해 주요도로 31개, 번호인식 21개, 주정차 63개, 농촌마을 7개(통합운영 제외), 기타 23개 등 모두 240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의원은 240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인력도 적은데다 240개의 CCTV는 늘고있는 도시범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 “1000대가 설치돼 있는 도시도 있다”는 서 의원은 직접적으로 “언제까지 1000대로 늘릴 것이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예산만 배정해준다면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의원 ‘24시간 민원서비스센터’ 운영촉구 

이충재 의원이 ‘24시간 민원서비스센터’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감때도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24시간 민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시민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근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3월 초순부터 매주 목요일은 본청 종합민원실은 오후 9시까지, 동남구 신방동은 오후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는 경기 안산시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있었으며, 광주 광진구청과 경기 성남시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밤 이용율이 저조해 고비용 저효율을 낳는 것과 주간민원처리자가 야간민원으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조금 더 분석해 확대운영하는 방안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에 설치해 24시간 연장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나 3교대근무자 등을 위해 밤 10시 이후로도 확대하는 것이 좋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이 야간 10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점상단속 ‘시기조율’ 

거리 노점상의 안전·위생문제가 대두되며 천안시는 수억원을 들여 용역인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 그중 신부동 터미널 부근 노점상을 제일 골칫거리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인치견 의원은 “노점상들이 불법점용하는 것이 집단화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미연에 방지해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수 동남구청장은 “동남구에 189개소, 서북구에 200개소의 노점상이 있다”며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정부배려 등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천안시는 지도단속반들이 집중단속을 통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시행정이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말하자 윤 구청장은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조직적 반발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계직결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방치할 순 없는 일이므로 주도면밀하게 종합적 대책을 세워서 경기회복에 따른 단속강화의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노점상들의 사정 등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하겠다’ 

김영수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에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에 나섰다. 최근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예산(6억2000만원)은 세워졌는데 반해 장애인콜택시는 편성되지 않아 일부 장애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례로 있는 상황. 김 의원은 특히 “저상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겐 콜택시가 이동권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매년 2대씩 구입 기본계획이 서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문제삼았다.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이에 “협의해서 하반기 추경예산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시는 답변자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내놨다. 이 계획안에는 저상버스는 4년간 12대를 도입하고, 장애인콜택시는 8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4대가 운영되고 있다. 

문화광장사업예산  ‘내년도 450억 확보?’ 

시가 추진중인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2011년까지 끝마칠 수 있을까.

동남구 신부동 138번지 일원 6만1507㎡에 조성중인 ‘문화광장’은 2006년 3월 사업을 시작해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579억5700만원. 하지만 천안시는 2008년까지 60억원만을 사용했고, 올해도 100억원만 예산편성한 상태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2010년 ‘450억3600만원’, 2011년 28억6100만원을 예산편성하겠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했다. “한해 단일사업에 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 실현가능한 얘기냐”고 문제삼은 것. 또한 올 하반기부터 4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여지는 보상계획과 관련 “토지보상감정 시점이 2009년도 토지평가를 자문받았다 해도 향후 증액부분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은 “내년 450억원이 안되면 350억원이라도 확보하려 한다. 보상에 대해서도 증액부분 발생이 없다는 말의 책임을 질 수 있냐고 하는데, 자문이 그렇다는 말씀이다”고 말을 돌렸다.

천안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 적극 지원해야

조강석 의원이 질문한 ‘산업단지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 성무용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 운영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필요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단지 내 도로, 녹지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접 지원도 함께 하고 있으며, 올해도 5개 산업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수시로 기업을 방문해 기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 시장은 이어 “11개 산업단지의 370여 기업이 최근 3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총 868억원으로 이중 시세가 755억원이며, 지난해에만 320억 이상을 납부해 천안시 세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2008년 제2산업단지에서는 시세로 65억을 납부했지만 지원현황은 전무하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더 면밀히 살펴 달라”며 “특히, 영세하고 정말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집행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리지역세분화, 관련 부서 협의가 중요

조강석 의원은 이어 ‘관리지역세분화가 민원으로 대두된 이유’를 질문했다.
이재당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변 보전지역에 대한 해제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나 재산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고 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공장신축 등이 가능했던 곳이 관리지역세분화로 인해 신축이 불가능해 지는 사례가 천안에도 있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 협의한 다음에 처리했어야 하는데 미숙한 것 같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같이 천안시 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 기업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세심한 관심을….

전종한 의원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천안지역의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천안시의 지도·감독 현황을 질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인 5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복 서북구청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현황을 제출하도록 행정 지시했고, 앞으로 더욱 강력히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이미 확인됐다면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필요다. 청주시에서는 이미 이런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기업들이 동네슈퍼까지 파고들고 있다

전종한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지역유통시장 진출과 소상공인 생존방안’에 대해 황권서 산업환경국장에게 질문했다.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를 넘어 SSM(Super Super Market)이라는 형태로 동네구석구석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슈퍼마켓의 유통구조를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전국에 약 20여 개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돼 있으며, 천안에서도 건립 건의가 있었는데 시에서 실시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황권서 국장은 “2008년 7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천안본부에서 건의했는데, 조합원이 51명으로 전체 슈퍼마켓에 비해 조합원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여건이 좀 더 성숙해야 한다고 판단해 내년 이후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합원 수가 50%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종한 의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시가 직접 건립하고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 천안에 1300개 소형 유통업체가 있다는데, 일단 시설이 마련되면 지산지소에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노숙인 자활의지 높이는 지원책 필요

장기수 의원은 ‘천안지역의 노숙인 현황과 자립지원 계획’을 서장근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했다.

서장근 국장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에는 노숙인 희망쉼터에 26명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고, 천안역 동부과장 주변에 4명, 서부역사 주변에 6명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으며, 자활능력이 있는 노숙인은 기업체나 일용직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또한, 4월 중에는 노숙인 자호라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희망쉼터를 증축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통해 정상생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불안요소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현재 노숙인들에 대한 식사지원은 한 끼에 1700원에 불과해 열악한 실정이다. 자활의지가 분명한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국장도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식사지원금은 상향조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 ‘원성소리 높다’

전종배 의원이 환경사업소 주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조성하게 된 계기를 질문했다.

유효준 수도사업소장에 따르면 이번 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남은 부지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월26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증설과 연계해 2010년 착공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공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는데 따른 위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당초 1만5000세대의 주민들이 3단계 증설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3단계 완료시점이 다가왔는데, 공원은 첫 삽도 못 떴다”고 질타했다.

이어 “환경사업소가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시설로 남아온 천안시의 행정에 대해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만 있고 혜택은 전무했던 주민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효준 수도사업소장은 이에 대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비리 ‘대책은 어디에’ 박한규 부시장… 일벌백계·신상필벌 원칙 세울 터  노동곤 의원이 천안시공무원들의 비리대책을 물었다. 박한규 부시장은 “수도사업소 비리는 업체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던 바, 그같은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채석장 문제는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됐다는 점을 밝히며 “하지만 1800여 공직자 모두가 부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표현했다. 노 의원은 전체 공무원을 잘못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오래 근무한 공직자들에게서 비리가 터지는 것은 내부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시장은 “부패문제는 개인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개개인의 의식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의식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있는 처지에서 박 부시장은 “절대 온정주의나 제식구감싸기의 그런 처벌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비리문제는 조기에 일벌백계로 바로잡고, 천안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을 엄격히 시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노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가 갤럽과 리서치에 의뢰해 나온 지역공무원의 청렴도 결과 천안시가 전국에서 하위권(218위)으로 나타난 이유를 물었다. 박 부시장은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지역주민 500명 설문에 따른 것으로, 불당지구 도시계획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 민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언론매체 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알려진 문제는 실제 1심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지역사회가 스스로 불신을 만들고, 결국 이런 조사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사회 모두가 피해자로 남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소신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