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4일 아산시청 부시장실에서는 실과 담당자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 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 활동경력을 포함해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는 89개 단체에서 106건을 신청했으며, 24건이 불인정 되면서 신규사업 5건을 포함해 78개 단체의 82건 신청이 승인됐다.

총 신청액 15억6642만4000원 중 6억6000만원이 승인됐고, 이는 지난해 6억3950만원보다 205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불투명한 기준, 일부단체 편중 여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많았다. 분명하지 못한 심의기준과 비공개 회의로 불투명한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고 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이웃 천안과 비교되는 한편, 심의 결과에 대해 여러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한국자유총연맹(3170만원), 새마을회(7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4300만원) 등 이른바 ‘관변단체 빅3’에 전체중 23%에 해당하는 1억5170만원이 지원되면서 특정 단체에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대표자가 단체명을 달리해 비슷한 성격의 여러 건의 사업을 접수한 항목이 일부 통과되면서 중복지원 가능성과 함께,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면서 지원창구의 단일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주관단체의 자담 없이 100% 보조금에 의지하는 경우도 18건이나 되고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명목의 지원금도 확정되면서 신청자격과 심의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청 관계자는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 “같은 대표가 다른 단체로 신청한 사업은 유사성을 감안해 감액 등 심의에 반영했고, 단체의 성격도 다른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의 호응도 중요하지만 소수 마니아들을 위한 행사도 지원해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사업비가 우선이지만 재산취득성 명목이 아니면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하며, 자담이 없는 단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라며 “심의회의가 공개되면 정확한 명분이 있어도 해당 단체에서 가만있겠느냐. 그럼 위원위촉도 힘들어진다”고 토로한 후 “내년 심의는 공개 회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단체의 대표가 같은데 이름만 다른 단체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실시한다면 시민들이 의아해 할 수 있다”며 중복지원에 대한 의혹을 제가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중심의 지원금인데도 여전히 운영비 성격이 많고 유사한 단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경향도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가 진행된 후에 어찌됐든 말들이 많은데, 투명한 절차를 밟기 위해 공개적으로 심의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회의가 공개되면서 사회단체들로 받을 원망에 신경쓰기 보다는 심사기준도 명확히 밝히고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서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및 지원예정액 (지원액·만원·증감)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부(3170):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운영관리(1300), 안보현장교육(720), 중고교생통일준비교육(300), 통일안보민주시민교육(500),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250), 호국보훈의 달 호국도서 독후감 백일장(100), 어머니포순이봉사단운영(불인정) ▶통일안보주앙협의회아산시지부: 통일안보결의대회 및 중양절 망향제 참석(150) ▶이북도민아산시연합회: 보문산정 망향제 및 이북도민의날 행사, 체육대회(180·+10) ▶아산시재향군인회: 6·25 자유수호전쟁 제58주년 기념행사(1000) ▶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하기 위한 민간운동(300) ▶아산시행정동우회: 행정발전연구(자부담 무·1200·+100) ▶아산경찰서전의경어머니회: 전의경 사기진작 및 청소년 선도활동(400)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영양밑반찬나누기 새터민사업(1100·+400) ▶스마트푸르니아트센터: 예술을 통한 청소년 인성개발 프로젝트(불인정) ▶한국예총아산지부(3400): 아산예술지발간(신규·500), 경상운영(자부담 무·2900) ▶온양문화원여성발전연구소: 열린마음학교운영(신규·200) ▶(재)구정문화재단 온양민속박물관: 성인민속교실 닥종이인형공예(300·+50) ▶한국무용협회 아산시지부: 제16회 청소년무용축제(400) ▶대한시조협회 아산지회: 2009년도 고불 맹정승 숭모 전국시조경창대회(불인정) ▶한국음악협회 아산지부(600): 제4회 아산시 합창페스티벌(600), 제4회 아산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회(불인정), 제3회 신춘음악회(불인정), ▶아산시교향악단: 유명연주자초청연주회(불인정) ▶온주문화회: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체험캠프(불인정) ▶극단아산: 2009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연극공연(불인정) ▶온양문화서우회: 서예작품전시(신규·300) ▶아산시풍물연합회(500): 아산시풍물경연대회(불인정), 노적가리(자부담 무·500), 전국풍물경연대회(불인정) ▶아산시농악보존회: 거북놀이(불인정), 전통혼례(불인정) ▶풍물촌 신시: ‘여보게, 마실가세!’ 폐교활용 문화행사(400·+400) ▶한국난문화협회아산지부: 아산난우회 제13회 전시회(200) ▶아산시인회: 문학지발간 및 시화전시, 시낭송(200) ▶아산시사암연합회: 아산시민혼살리기 제7회 영산합창단 정기공연(600·+100) ▶아산시서예협회: 온양온천 문화예술깃발전 및 가훈써주기(자부담 무·500) ▶온양사진동우회: 온양사진동우회 정기회원전 도록제작(300) ▶아산연극교사협의회: 청소년연극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700) ▶온양설화서도회: 서예인양성(불인정) ▶아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000) ▶한국사진작가협회아산지부: 제6회 아산전국사진공모전(신규·600) ▶아산소년소녀합창단(900): 제7회 정기연주회(자부담 무·400), 제4회 충남 소년소녀합창제(500), ▶아산음악학교: 제3회 이웃사랑라면음악회 중부권 순회공연(불인정) ▶아산시챔버오케스트라: 제1회 아산시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불인정) ▶아산시코람데오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500) ▶판소리고법보존회아산지부: 제3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 퓨전창극 ‘맹사성전’공연(신규·500) ▶아산우리소리창극단: 신뺑 놀부전 공연(불인정) ▶인재뮤지컬단: 청소년뮤지컬 ‘7인의 지각생’ 공연(800·-200) ▶온양일요화가회: 일요화가회 정기전(300·+50) ▶온양온천소년소녀합창단: 2009 송년음악회(600·+100) ▶한국연극협회아산지부: 아산시관내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연극공연(800), 제27회 충남연극제 개최 및 경연참가(불인정) ▶아산시오페라단(1800):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1200), 송년자선음악회(600), 봄맞이 가곡과 세계명곡축제(불인정) ▶아산우리소리창극단: 우리소리울림(불인정)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부: 제1회 온야온천열린음악회(불인정), 제4회 추억의 7080콘서트(600·+100), 장애인 나눔축제아산시노래자랑(불인정) ▶한국음식업아산지부: 음식인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불인정) ▶아산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자부담 무·1900) ▶아산시체육회: 운영(불인정) ▶아산시새마을회: 운영 및 각종사업추진(7700) ▶바르게살기운동아산시협의회: 운영 및 각종사업추진(자부담 무·4300) ▶도덕성회복국민운동 아산시지부: 도덕성회복 시민교육 및 홍보(500·+200) ▶학사모 아산지부: 공신초청 강연회 및 대입설명회(400·+100) ▶상이군경회아산시지회: 운영 및 전적지순방(자부담 무·1100) ▶전몰군경유족회아산시지회: 운영 및 전적지 순방(자부담 무·1100) ▶무공수훈자회: 운영 및 격전지 순방(자부담 무·1100) ▶6·25참전유공자회아산지회: 운영 및 격전지 순방(1000·-500) ▶아산참전경찰유공자회: 운영비(자부담 무·1000) ▶아산재향경우회: 운영 및 충혼탑관리(자부담 무·450·+20)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아산지회: 운영 및 응급환자후송사업(1100·+100)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회무운영(자부담 무·900·+180) ▶대한민국창군동지회아산시지회: 운영 및 한국전쟁자료수집 발간(200·+50) ▶광복회충남아산예산연합지회: 운영 및 선열의 유지계승(신규·680) ▶특수임무수행자회아산지회: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자연보호(신규·1100) ▶충남지체장애인협회아산시지회: 사무실 운영 및 재활사업(12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지부 아산시지회: 운영 및 동료상담실 운영(760) ▶한국농아인협회충남협회아산시지부: 사무실 운영 및 재활교육(300)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아산시지회: 운영 및 교통장애인리더십 양성사업(2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아산시지회: 운영 및 재활사업 (360·60) ▶(사)한국112무선봉사단아산지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활동(500) ▶(사)아산시교육삼락회: 청소년선도 및 비행예방활동(300) ▶아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건전 청소년육성사업(300·100) ▶대한노인회아산시지회: 운영(2000) ▶아산고려수지침요법사 봉사회: 시술자원봉사(300)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장애우방과후 아카데미지원(300)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부설아산가정성통합상담소: 나도 탁월한 부모가 될 수 있다(300·+300) ▶아산가정행복학교: 행복이 넘치는 가정만들기(500) ▶충남걸스카우트충남연맹아산지구: 걸스카우트 1박2일 야영대회(신규·자부담 무·500) ▶자연보호아산시협의회: 자연보호정화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230) ▶아산시자연환경 보존연합회: 환경 밀렵감시 및 피해조수 구제(240·+90)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아산지소: 유해조수구제활동 및 밀렵감시활동(불인정·-150) ▶아산시스킨스쿠버연합회: 신정호수중환경정화활동(신규·250) ▶(사)해병대충남연합회아산지회: 신정호 및 곡교천 수중환경정화활동(300)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인권 및 지원프로그램(자부담 무·500)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아산지부: 소비자피해예방, 구제, 홍보(1700) ▶아산시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및 각종행사교통근무지원(800·+100) ▶아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교통사고예방캠페인 및 교통질서계도(600) ▶아산시자율방범대: 폭설로 인한 도로제설작업(2000)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아산시지회: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운동(930·-70)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지회: 어린이책가연회, 책읽어주기사업 및 책문화한마당(5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