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공부방에 충남도와 아산시가 이계적인 예산을 편상함에 따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A봉사단체 사무실 부지.

지역의 한 봉사단체의 사무실을 겸한 청소년 공부방 신축 건립비용으로 충남도와 아산시가 이례적인 예산을 지원해 시민단체로부터 특혜의혹을 지적받고 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아산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아산시는 명분없는 A단체 청소년 공부방 건립비의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아산시가 지역 봉사단체인 A봉사단체에 청소년공부방 건립비로 지난해 2차 추경에 시비 2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고 운영비 1천만원도 책정, 이 봉사단체는 단체 소유의 부지 331㎡에 연면적 552㎡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청소년 공부방 외에도 A봉사단체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산시민네트워크는 “기부채납 형식도 아니고 소유도 단체가 가지면서 건축비의 자부담도 10%인 4000만원밖에 되지 않은 채 새로이 단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청소년공부방이 건립될 부지 인근에는 남산도서관이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아산시가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실이 있으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낙후된 지역이 아닌 시내에 청소년 공부방 건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중복 투자”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들어 청소년 공부방 운영 단체들이 아동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추세인데다 220만원씩 지원하는 관내 19개 아동복지센터의 지원예산도 부족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론 가운데 A단체의 공부방에만 4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자 엄청난 특혜라며 “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산시의 심도있는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립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충남도는 이번 건립비 지원은 청소년 공부방으로는 처음이고, 아산시에서 요청을 해 와 책정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예산 편성이 얼마나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며,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번 아산청년회의 청소년공부방 건립비 편성 과정에서 어떤 조사와 검증, 심사가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어떠한 경로로 예산이 편성 됐는지도 말해야 한다”고 예산편성과정을 밝히고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산지역 소재 공부방은 지난 2007년 4곳 중 3곳이 폐쇄해 1곳만이 운영 중이며, 지역 아동복지센터는 지난 2007년 17곳에서 현재 22개로 늘었다.

성명서 전문

아산시는 명분없는 A봉사단체 청소년 공부방 건립비의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

아산시가 지역 봉사단체인 A봉사단체에 청소년공부방 건립비로 지난해 2차 추경에 시비 2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고, 운영비 1천만원도 책정했다.

아산시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이 건립되는 청소년 공부방은 현 A봉사단체 소유의  331㎡의 부지에 연면적 552㎡ 규모의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청소년 공부방 외에도 A봉사단체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그러나 A봉사단체 청소년공부방은 특정 단체에 건립비를 지원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특혜성이 짙다.

한마디로 공부방은 건립비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신축이 목적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부채납 형식도 아니고 소유도 단체가 가지면서 건축비의 자부담도 10%인 4000만원밖에 되지 않은 채 새로이 단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청소년 공부방은 공간 개념으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독서실과 상담실 및 쉼터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 공부방은 지역 청소년들의 유용한 교육적 공간이 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지원이 부족한 공부방은 줄어들고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공부방이 건립될 부지 인근에는 남산도서관이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아산시가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실이 있으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낙후된 지역이 아닌 시내에 청소년 공부방 건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중복 투자인 것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소외된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시설 건립비 지원은 차별이자 엄청난 특혜다.

아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19개로 매월 220만원씩 총 5억16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들은 이 지원비로는 인건비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비도 부족한 형편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지난해 아산시 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제정 되기도 했지만 2009년 예산 지원은 지난해와 동결된 상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지금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산시의 심도있는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립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번 건립비 지원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른 많은 민간단체에게도 소외감을 주고 있으며 이 선례가 확산돼 또 다른 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건립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거절 할 명분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 예산이 지원된 것도 이해 할 수 없다.

충남도는 이번 건립비 지원은 청소년 공부방으로는 처음이고, 아산시에서 요청을 해 와 책정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예산 편성이 얼마나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며, 무책임한 행정이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번 아산청년회의 청소년공부방 건립비 편성 과정에서 어떤 조사와 검증, 심사가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어떠한 경로로 예산이 편성 됐는지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아산시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불거진 이 예산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꼭 청소년공부방 건립이 필요하다면 시급한 곳을 심사해 차후에 지급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충남도도 지자체 및 민간 단체들의 예산을 절약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마당에 특정 단체의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다.

2009년 2월 19일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경실련,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