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다. 농업기술센터와 건설사업소, 동남·서북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던 지난 1일~3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강조했다.
특히, 농민들과 임대아파트 주민 등 상대적으로 힘없는 시민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으며, 동남구청에는 구도심권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서북구청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농기계 대여사업, 정책혼선 피해야

천안시는 올해 41종 71대의 농기계를 확보해 농가에 대여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42종 110대의 농기계를 구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농협을 통해 각 농가의 중고농기계를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기계 대여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김영수 의원은 천안시의 농기계 대여사업과 정부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혼선을 우려하며 “이번 정부정책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정책분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현억 농촌지원과장은 “시에서는 작업기 위주의 농기계를 지원하고, 정부는 농협을 통해 동력농기계 위주로 지원한다면 적절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농업기술센터 박상헌 소장 역시 “정부의 중고농기계 매입·대여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방침 정해질 것”이라며 “정책적 중복을 피하고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고령·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명물 호두과자, 이름만 천안명물?

전국적으로 알려진 천안의 특산품 호두과자가 사실상 ‘이름만 남았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 이러한 우려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언급되며 천안호두과자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경원 의원은 “천안호두과자가 막상 밀가루와 호두 등 주요 원료는 모두 중국산이다. 이름만 천안호두과자라면 의미가 없다”며 “지역에서 호두과자를 만드는 제과점에서 광덕호두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상에서 파는 호두과자는 질이 낮아서 천안호두과자의 명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단속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곽노일 연구보급과장은 “언급한 내용을 알고 있으나, 국내산 호두는 중국산과 가격 차이가 크다. 광덕호두로 만든 호두과자는 차별화 전략을 꾀하는 등 방법을 찾기 위해 유관 부서와 협력하겠다”며 “내년 웰빙식품엑스포에는 우리밀과 천안팥, 광덕호두로 만든 호두과자를 선보여 브랜드화 할 계획이다. 노상에서의 호두과자판매는 관계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미불용지 보상, 꼭 소송까지 가야하나?

안상국 의원은 건설사업소 감사에서 보상관련 이해관계로 인한 쟁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천안시의 패소가 많다며 굳이 소송까지 가는 이유를 질의했다.
박종순 보상과장은 “시가 패소하는 소송 중 대부분은 도로포장 등에 따른 미불용지와 관련된 것”이라며 “미불용지는 워낙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판을 통한 보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미불용지가 많아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
안상국 의원은 “예산이 없어서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와야 보상한다는 것인가”라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땅을 사용했다면 보상금에 상응하는 돈을 예치해 둬서 지주가 언제든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겪지 않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수택지 고분양가, 시민들은 불만 가득

김동욱 의원 김동욱 의원은 고분양가로 분양률이 저조한 청수택지개발지구를 언급하며 천안시의 ‘장삿속’을 지적했다. 청수지구는 단독택지 분양가가 3.3㎡당 300만원을 웃돌아 인근 신방통정지구보다 100만원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건설사업소 손응진 개발과장은 “청수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가깝고 법원, 경찰 등 생활편익시설이 예정돼 있다”며 ‘고분양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청수지구 분양으로 인한 예상 이익을 물었지만, 손 과장은 “내년 1년 동안 투입될 기반공사비가 있어서 아직 계산하기 어렵다”며 손익계산은 준공 이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욱 의원은 “청수지구 분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높은 가격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볼라드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김종성 의원 김종성 의원은 양 구청 건설교통과 감사에서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현황을 물었다.
현재 천안시에는 약 5000~6000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파손 또는 손실된 볼라드가 순찰이나 신고를 통해 파악되면 수시로 보수·교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상가에서 인도 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볼라드를 인위적으로 제거한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단속과 적법한 처벌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도 볼라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볼라드와 중앙경계석은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일부 상인에 의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는 시민 편에 서야”

김영수 의원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업자와 입주자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두정동 한성아파트와 직산 부영아파트의 현황을 물었다.
서북구청 진광선 도시건축과장은 “두정동 한성아파트는 그동안 업자가 분양가를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 분양가를 제시해 주민들과 협의 중이고, 직산부영은 주민 의견을 듣고 부영과 조율 중이다. 주민들은 10년 이상 살았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데 분양가격이 높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겐 집이 전 재산이고, 주민들보다 건설업체 힘이 막강하다. 이럴 때 관이 약자의 편에 서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양쪽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협상이 이뤄지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복 서북구청장도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정·성정동 ‘선정적 전단지’ 여전

두정동과 성정동 일원에 뿌려지는 선정적인 전단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단지를 소유하고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주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구청에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업주들은 광고를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전단지 유포를 계속하고 있다고.
김영수 의원은 “옥외광고물법만이 아니라 음란한 광고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다각적인 단속을 주문하고, “거리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활용해 추적, 단속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상국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현실만 탓하기보다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단지를 유포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다수 시민은 피해자”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복 서북구청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광덕산 추모공원 부도, 알면서도 감췄다?

서용석 의원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광덕산 추모공원에 대해 천안시가 부도를 예측했는지 물었다. 건설사업소 홍원표 시설과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현재 공정에 맞춰 비용을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현장방문 당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해 놓고 2개월 만에 부도가 났다. 부도를 예측하고도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영세 하청업체나 식당에 약속된 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여우현 건설사업소장은 “현장방문 당시 공식적으로 부도위험을 발표했다면 더 큰 문제로 커질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서 의원은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대비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천안시의 이중적 보고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천안시는 광덕산 추모공원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11월26일 조달청에 공문을 보냈으며, 내년 2월경 새 업체가 선정되면 해빙기에 맞춰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소음 민원 위해 소음지도 어떤가”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은 올해 97건에 이르고 있는 생활소음 민원 현황을 질의했다.
동남구청 안동욱 산업환경과장에 따르면 동남구 지역에는 청수택지개발지구, 신방통정지구 등 약 20개소의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어 생활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실정이다.
김영수 의원은 이에 대해 “소음측정을 미리 예고하고 가면 실효성이 없다”며 “천안시에는 생활소음 저감실천 조례가 있다. 조례에 근거해 시장권한으로 상시측정을 요구하고, 민원인들에게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음지도’를 제안했다. 소음지도는 지도상에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을 색상별로 표시해 붉은 색이 될수록 소음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 의원은 “소음지도를 갖고 있으면 생활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왜 발생하는지 예측해 사업자에게 미리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에도 유용하게 쓰인다”며 적극 추천했다.

(서브)광고탑, 피할 수 없다면 아름답게

김종성 의원은 “도심지역 교통섬에 설치된 광고탑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오랜 시간 방치돼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옮기고, 꼭 설치해야 한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경원 의원도 “일부 광고탑은 색상이나 디자인이 수려해 광고물인데도 오히려 미관상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며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탑 제작·배치를 강조했다.

광고탑, 피할 수 없다면 아름답게

김종성 의원은 “도심지역 교통섬에 설치된 광고탑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오랜 시간 방치돼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옮기고, 꼭 설치해야 한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경원 의원도 “일부 광고탑은 색상이나 디자인이 수려해 광고물인데도 오히려 미관상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며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탑 제작·배치를 강조했다.

수도사업소

지난 2일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뇌물수수 혐의로 3명의 공무원이 구속됐던 수도사업소는 행감기간 다소 주눅 든 모습이었다.

예산실명제 도입해 패널티 줘야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고 큰 규모여서야.”
천안시에 만연한 과도한 설계변경이 다시 문제가 됐다.
김영수 의원은 지난 2일(화) 이어진 수도사업소 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워터파크사업 조성 2단계와 3단계 사업에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계약금액, 변경금액 등 변동폭이 전체적으로 너무 크다”며 “증감분은 적어도 상식적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구센터의 경우도 처음과 달리 소요예산이 1300억 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박물관도 마찬가지”라며 “예산이 훨씬 더 소요될 것 같다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자체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실명제를 도입해 관계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고려하라”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비리, 다시는 없어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9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강모씨(48)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300만원, 송모씨(53)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500만원, 전모씨(43)에게 징역6개월과 추징금 900만원,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의원들은 너나할것없이 재발방지책 마련과 자정의지 강화를 촉구했다.
서용석 의원은 수도공사와 관련한 공사대행업체의 선정기준을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수도공사관련 공사대행업체로 선정되면 조례기준으로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지난 10여간 8~9개 업체가 탈락하거나 변경된 사례가 거의 없다. 업체 선정에서 경쟁 수의계약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상국 의원도 “공무원과 업자와의 연결고리가 문제”라며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돼야한다. 공무원들의 자정의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효준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사업소 업무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것이 많아 수의계약이 많은 편”이라며 “한달에 한 번 이상 자정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출입구 등에 자정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내걸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 수돗물, “많이 비싸다”

천안시 수도요금 톤당 685원. 타 지역은? 광주 528원, 서울 517원, 대구 446원.
천안시 수돗물 단가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비싼 수준으로 확인됐다.
유주열 급수과장은 “천안은 90%의 물을 대청댐에서 사오기 때문에 취수장이 가까운 다른 도시에 비해 수돗물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천안시 급수관중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22%에 달하는 실정. 김영수 의원은 수돗물 가격인하를 위한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유효준 소장은 “급수관 1㎞에 200억 넘는 돈이 소요된다. 전체의 22%를 교체하려면 큰 재원 소요되기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갱생공사로 누수율을 잡는 방법도 있다. 연차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누수율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의원은 “시민들의 부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누수율을 잡고 수돗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누수량은 8798톤으로 금액으로는 대략 약 50억원 정도로 확인됐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