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법원은 지난 1일(수)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유출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이 신청한 현직 교장 윤모씨(48)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11년 제23기 장학사 시험에 부정 응시한 임모씨(47)의 추가 구속이 결정됐다.
이로써 이번 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 사태로 인한 구속된 사람은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비롯해 총 5명이 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3명 중, 현직 교장인 윤모씨(48)는 지난해 중등 장학사 선발시험 과정에서 면접 출제위원장으로 참여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장학관 안모씨(58)는 지난해 치러진 초등분야 장학사 선발 시험 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이번에 구속된 충남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임모씨(47)는 지난 2011년 중등 분야 시험에서 2000만원을 주고 문제를 넘겨받아 시험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간추려볼 때 이번에 초·중등 장학사 비리로 충남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장학사와 교사는 총 40여 명 규모다.
경찰은 24기 중등과 초등 분야, 23기 중등 장학사 시험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됨에 따라 23기 초등 장학사 시험에 대한 보강수사 통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행정직 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 모든 장학사 기수 수사해야

경찰이 조사가 계속되면서 구속자가 계속 발생하고, 비리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교사·장학사들이 이어지면서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는 말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수사를 이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김종성 교육감 취임이후 모든 장학사 기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미 김종성교육감을 비롯해 4명이 구속된데 이어 2011년에 실시된 23기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와 관련해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중 현직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1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이 기각의 주요 사유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23기 장학사 선발시험에서도 광범위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의 23기와 24기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있었다면 그 이전의 시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의 비리는 모두 털어내는 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충남교육청은 한 치의 숨김도 없이 23기와 24기는 물론 김종성교육감 취임 이후 장학사 선발시험 전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일벌백계의 의지로 관련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경찰도 기존에 보여준 수사의지를 바탕으로 이미 제보된 내용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23기와 24기 이전의 장학사 선발시험에서는 비리가 없었는지를 끝까지 명확히 밝혀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