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한 행감장 초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이런 장면이 종종 연출.

지난 1일부터 정책실 감사로부터 시작된 2008년도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임광웅) 행정사무감사가 5일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일단락 됐다.

5대 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던 반면 총무복지위원들은 감사현장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울 만큼 화기애애(?)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이어가 '긴장감이 사라진 행감'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이런 현상은 김귀영, 임광웅, 여운영 의원 등 초선의원들 보다 다선의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전반부 의장이었던 이기원 의원을 제외한 총무복지위원회 전원이 전반부 산업겁설위에서 옮기면서 처음 총무복지위 업무를 접해서인지 초선 의원들도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날카로운 감사를 펼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이다.

이기원 의원을 필두로 한 이한욱, 조기행 의원 등 다선의원들은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을 만큼 행감장을 비우기 일쑤였으며 한 의원이 질의할 때 옆에서 수군거리며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뒤늦게 들어와 다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되물어 실과장이 같은 대답을 또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연출했다.

질의 역시 사전에 집행부의 자료를 분석한 후 감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이라기 보다 기존에 알고 있던 업무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자료를 짚으며 던진 즉흥적인 질문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시정홍보 적극적으로 실시해라

김응규 의원

아산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김응규 의원은 언론홍보 집행내역을 물으며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홍보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21번국도 시내지역 진입로에 설치된 전광판 내용이 너무 획일적이라며 지역소식, 문화소식, 지역특산물 등 뉴스식의 홍보하는 방안과 역전 및 고속전철 역에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한욱 의원도 "지난 도청사건은 결국 배후설이 거짓임이 밝혀졌지만 공무원 2명만 다치게 됐다. 한 지방일간지 기사에서 시작한 것인데 왜 막질 못했냐"며 "언론은 행정의 7~80%차지할 만큼 홍보가 중요하고 언론을 잘 관리해야 도니다. 내년도에는 언론사와의 관계를 원활히 해서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원 의원은 각 실과의 홍보마인드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을 왜 감추려고만 하는가. 적극적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헌 공보체육담당관은 "홍보비의 집행, 시정홍보자료 발굴 등에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앞으로 주의깊게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중복지원되는 체육행사 통폐합 필요

이기원 의원

매년 같은 종목의 체육행사가 제목만 달리해 중복 개최되는 것을 통폐합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응규 의원은 "같은 종목의 대회인데 시장배, 의장배만 바꿔서 중복진행되고 있다"며 "두 대회중 한 대회를 없애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 대회개최 지원예산을 두고 "아산시장배와 의장배 지원금이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이기원 의원도 "생활체육대회에는 시장배 의장배 모두 있는데, 엘리트체육대회는 시장배만 있다"며 "의장배 생활체육대회에 1000만원 지원하고 시장배 대회는 5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양헌 공보체육담당관은 "사실 아산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엘리트 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연합회로 나눠져 있다. 아산시도 나눠져 있어 대회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시군차원에서는 여러 문제점으로 통합이 어렵고 중앙차원에서 통합을 위한 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는 중앙방침이 어떻든 간에 지침을 마련해서 통합을 하거나 같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

공보체육과 감사에서는 하키전용구장관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잇따랏다. 이한욱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김양헌 공보체육담당관.

하키 전용구장 언제나 추진될까

부지를 확정짓지 못해 떠돌고 있는 하키전용구장 설립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아산시에 따르면 하키전용구장은 구 선도중 부지를 매입해 활용하려 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무산, 이어 곡교천상류 하천부지내에 건립할 계획도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불허에 따라 이순신종합운동장 주변으로 변경 추진했다.

하지만 빙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당초 규모를 500석에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 주변부지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도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곡교천개발계획에 포함한 상황.

이기원 의원은 "아직 부지도 확정짓지 못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인도잔디, 관중석 등 부대시설계획은 나와 있다. 이것은 잘못된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조기행 의원은 "몇년 씩이나 끌고 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귀영, 여운영 의원 역시 이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양헌 공보체육 담당관은 "우선 곡교천 개발계획에 포함하되 제3의 부지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대안 모색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최적의 후보지 선정해서 추진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요기 보시면.. 담당 실과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감사동안 팀장들의 세심한(?) 보필이 필요하다.

 "과다계상이다" VS "피치못할 사정"

임광웅 의원

불용액과 용역예산의 미집행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임광웅 의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 및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68억원이다. 예산계상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며 "시장이 지나가다가 이것 세우고, 저것 세워라 그러면 세우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운식 기획예산담당관은 항목별로 불용사유를 설명하면서 "불용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산을 세울 땐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편성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나는 경우도 있다. 나름대로 타당성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기원 의원도 "용역비 10건중 추진중인 것이 2건으로 용역비 6억9천만원 중 1억정도만 추진됐고 나머진 추진중에 있는데, 검토 없이 아이템만 있으면 용역비를 다 올리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시내권 옥정로가 시비, 도비 합해서 31억 확정돼 집행했는데 420m중 미작업된 200m정도를 10억정도 더 투자하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미집행 용역비로 몇억씩 사장시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지적에도 김운식 담당관은 "용역 예산은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과제심의 거쳐서 넘어오는 것이며,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속성상 대규모 예산 필요하다. 재정형편상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옥정로는 가급적이면 도비 끌어 쓸라고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가변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운영 의원의 "추경 불용사업 127건 중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60건, 200억원에 가까운데, 추경에 급한 다른 예산을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것"이라는 지적은 인정하며 "옳은 얘기다"라고 인정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늦은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외의 순시비 사업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TL사업비도 채무 아닌가

이기원 의원은 아산시의 채무에 BTL사업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의원은 "아산시의 채무가 448억원 정도 되는데 BTL사업비용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BTL사업비 2278억중 환급금 858억은 채무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운식 기획예산담당관은 "20년 장기 상환이기 때문에 중앙의 회계법상 제도적으로 채무로 보지 않는다.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이라고 대답.

의원님 이게 말입니다   김응규 의원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집행부.

행정소송 잘못알고 있는 공무원 있다

여운영 의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항소를 이류로 패소에 대해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행정소송은 재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공무원은 패소 후 패소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으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또한 패소 후 원고는 대부분 민원인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소송비용까지 배상하게 돼 있음으로 배상해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패소한 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소송비용까지 챙겨서 보상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운식 담당관은 "잘못 알고 있는 공무원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비용까지 먼저 배상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생기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

처벌권 없는 감사, 말만 감사 아닌가

감사에 지적을 당해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여운영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 도고주말장터 정산서가 엉망이었다. 사업자가 엉터리로 정산서를 꾸며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고 업체에는 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증인들도 와서 증언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담당한 사람한테 환수조치도 없었고 업체는 아직도 돈을 못받았다"며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감사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원 의원도 "시장의 특별지시 아니면 수시감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행정사무감사도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적해도 집행부는 몇 년이 지나도 조치가 없다. 강제력도 없고 마이동풍식으로 흘러 버린다면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임광웅 의원과 김귀영 의원도 상부기관의 감사결과도 '주의' 정도의 가벼운 조치만 이뤄졌다며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종용했다.

김용배 감사담당관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 가할 것"이라며 도고주말장터 건에 대해 "해당부서와 지금까지의 경유를 점검해보겠다"고 답변.

오호~  이한욱, 여운영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 아르바이트 장려해야

여운영 의원은 어려운 경기속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운영 의원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있다. 일정규정을 둬서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자녀들을 선발해 방학때만이라도 임금지급하면 학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박노웅 총무과장은 "강제 조항은 아니고 98년 9월 29일 제정된 조례에 보면 꼭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당진, 예산, 천안, 충남도에서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뽑고 있다. 아산시도 뽑았었는데 좋은 부서에 배치하라, 청소는 못하겠다는 등 학연·지연의 압력이 생겨 2001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았다. 현재 여름에 영인산 휴양림과 신정호 수영장 등 50여명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각 실과에 희망부서 조사해 보면 수요가 없다. 그렇잖아도 시민들에게 문의가 오고는 있는데, 다만 경제불황 등 여건을 봐서 신중하게 검토해겠다"고 답변했다.

이통장 못해먹겠다더라

급증하는 아산시의 인구를 감안해 마을단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한욱 의원은 "배방면은 예전에는 마을별 40~50개 가구 정도로 이·통장들이 사람들을 상세히 알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1500세대 이상의 인구를 담당하다 보니 업무를 못보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이·통장은 행정 최말단의 봉사자인데 모범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예산을 더 편성해서 처우개선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박노웅 총무과장은 적극검토하겠다고 대답.

능력있는 무보직 6급과 노는 공무원 교환방법 찾아라

6급으로 승진은 했지만 보직이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한욱 의원은 "6급이상 공무원 관리현황을 보면 팀장으로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함에도 승진만 하고 보직을 못 받고 있다"며 무보직자의 해소 대책을 물은 후 "6급 보직을 받고도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무보직사람과 바꿀수 있는 방법 없냐"고 질의했다.

박노웅 총무과장은 "퇴직 등 자연감소 되지 않는 한 아산시 기구가 증설돼지 않으면 대책은 없다. 현재 행안부와 다방면으로 기구 증설방안을 협의중으로, 30만 이상이 되면 국을 설치할 수 있어. 현재 추세로 보면 아산같이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이 충남에서 없다. 증설되면 보직없는 주사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한간에 7급 때 열심히 하다가도 6급 승진 후 무보직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다. 쓰레기 매립장, 청소부, 도로 등 관리파트 같은 경무부서로 보내는 생각도 해봤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중간단계에서 철회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거보라구..   조기행 의원이 이기원 의원에게 자료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이마트 6200여 만원 체납…고액체납자 언론에 공개해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마트 아산점도 이름을 올려 충격을 줬다.

이기원 의원이 요구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에 따르면, 총 20명이 23억3900만원에 이르며 이마트 아산점도 6203만8000원의 지방세를 납세태만으로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원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도에서는 읍면별로 도비 걷으려고 독려반 편성해 활동하기도 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해달라"고 주문했고 여운영 의원도 "은닉세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세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한욱 의원은 "언론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개할 의향 없냐"며 "개인정보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계획적으로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도 있다. 몇 번 전화하는 것보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이연우 세무과장은 "이마트 아산점은 최근 납입을 했다"며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경찰서 주차장 기능 강화해야

이기원 의원은 구경찰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당초 계획이었던 주차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계과 감사에서 "처음에는 주차장 공간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그럼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않은가. 상인들 주차공간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데, 진행하면서 시작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주차공간이 500평이고 공원이 600평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족해진 주차대수는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라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형섭 회계과장은 "이해는 간다.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까 주차장만 있는 것보다는 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된 것인데 재래시장 주차장은 교회자리에 부지 마련하고 있다. 주차관리 방안도 마련해서 장기주차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며 "추가 부지 매입은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학선분교,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초래

매입할 당시 건물까지 활용할 방안으로 건물값까지 지불한 학선분교가 관리소홀로 건물을 활용하기 힘들게 됐다며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이기원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추궁하며 "매입 할 때는 건물값까지 지불한 것인데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면 철거비까지 이중으로 손해보는 상황이 된다"며 "매입비 13억5000만원 중 건물값이 3억7000만원인데, 철거비용도 1억 이상 소요되면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판단을 잘못해서 낭비되는 셈이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힐책했다.

국형섭 회계과장은 "당초 리모델링을 위해 5억9300만원을 세웠는데 부적격 판정으로 무산됐다. 당시 상황은 적확히 파악 못하고 있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경영과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당시의 판단기준과 이후 상황의 변화를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난 개인적으로는 그당시 사업 추진한 사람들에게 5억원 피해 환수조치하고 싶다. 다만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낭비성 불용물품 처리 중앙감사 지적 우려

여운영 의원은 아산시의 불용물품 처리가 낭비성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 의원은 불용물품 처리 현황을 살피며 "컴퓨터 교체기간은 3년이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다. 2005년도 구입한 선풍기도 여름에만 쓰는 제품임에도 3년이 되자마자 폐기처분했고, 2008년 주민자치과에서 7월에 구입해 9월에 폐기처분한 쌍안경 7세트,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개인용 컴퓨터 10세트도 3년 되자마자 폐기처분 했다. 다른 곳은 6년~7년 사용하는데 양여도 아니고 폐기처분 했다"며 "대부분 컴퓨터는 쓸 수가 있다. 채신청에서 양여사업 하는 것에 보내도 되는데 폐기처분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고 아산시의 낭비성 불용물품 처리를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보도에 의하면 12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불용물품 처분에 관해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런 부분 큰 지적사항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형섭 과장은 "세부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인규명 해보겠다"고 대답.

 수의계약 일부 업체 편중 의혹생길라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건설사업 용역집행이 한 업체에만 집중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운영 의원은 "문화관광과 건설사업 용역집행현황 보면 수의계약이 12건중 9건을 한 업체에만 줬다. 75%가 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며 "일방적으로 밀집돼 있는 현상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특수성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주차장같은 공사는 다른 업체가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형섭 과장은 "문화재보수 계약이 많은데 보수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몰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참고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업체 선정할 때 업체의 시공, 기술능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사업추진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사업부서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곳 편중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문화재단, 문화원과 다른 게 무엇인가

김귀영 의원

이기원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무늬만 민간주도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민법에 의거한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민간주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장이 아산시장으로 돼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돈을 출연해서 구성한 또하나의 기관이다.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이순신축제를 성황리에 치렀다고 자처했는데 문화원에다 잘하도록 보다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지금 새로 구성하려면 예산 더 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귀영 의원 역시 "행사를 많이 치루지 않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행정"이라며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근봉 문화관광과장은 "아산문화재단은 순수한 민간단체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생각 나름이겠지만 이사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사장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진 않는다. 모든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다.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며 문화원과의 차이점에 대해 "기존의 문화원에서 한 활동은 가능하면 터치를 않고 조각심포지엄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그밖의 세계교류전 등의 행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문화원은 기존의 해온 행사를 해나가고 문화재단은 해오던 것이 아닌 다른 분야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뜩이는 눈매    이한욱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류근봉 문화관광과장

전국 뮤지컬페스티벌 "구린내 난다"

여운영 의원

도민체전과 관련돼 열렸던 문화행사들이 사업자와 참여자간 인맥관계로 이뤄져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운영 의원은 도민체전의 문화체전 붐을 위해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해 개최한 2008전국뮤지컬 페스티벌 정산서를 분석한 후 "사업자인 온주문화회 최기선 회장은 행사 조연출로도 인건비를 받아갔고 트로트 뮤지컬 공연비도 최기선 회장의 명의로 2천만원 입금됐다. 행사에 참여한 업체를 보면 다 이번 행사 임원 등 연관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인건비를 따로 받아가고 자신이 소속된 업체에 업무를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안에서 다 한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행사를 주관한 업체 대표가 행사 임원으로 돼 있다. 자기들 끼리 하려고 보조금을 신청해 착복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유근봉 과장은 "온주 문화회에서 뮤지컬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행사진행비와 공연비를 따로 입금한 것이다. 페스티벌의 취지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가자가 부족해서 섭외를 하게 된 것이고 훈련을 시켜서 공연하는 것이다. 또 흥을 돋구기 위해서 갈라콘서트까지 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혼자서는 힘들고 여러팀이 합류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한 후 "아무 일을 안하고 돈을 받아갔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연을 하고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여 의원은 "이런 구린내 나는 집행은 없어져야 한다. 같은 행사를 해도 이렇게 돈 들여서 욕을 먹게 된다. 개막식에는 가을 폭우라고 하더라도 관계자 외에 관객 1명이 안왔고, 폐막식에도 동원된 학생 30여 명만 온 행사인데 이렇게 예산집행까지 투명하지 못하다. 2억원들여 추진한 온양온천문화예술제가 욕을 먹었는데 2억5천 들인 이 행사에 비하면 올림픽"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광웅 총무복지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회기중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을회관 지원, 다각적 검토 필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토지가 없어서 마을회관을 추진하지 못하는 45개 마을 현황을 지적하며 "7천만원이면 건물과 토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꼭 부지를 따로 확보한 상황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기행 의원은 "일괄적으로 7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요즘같아서는 20평도 짓기 힘들다"며 "지침을 바꿔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규명 주민자치과장은 "현행법으로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건물지원비가 나온다"며 "물가상승 등 요인을 감안해 현실적인 방법을 찾도록 고민하겠다"고 답변.

원어민 강사 활용 비효율적

원어민 강사의 활용이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어민강사의 연봉은 2800만원 수준으로 방학에는 쉬는 조건으로 계약해 주당 20시간에 숙식, 잡기, 항공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어민강사의 연봉은 전국적으로 평균 5000만원 정도라는 설명이다.

여운영 의원은 이같은 설명에 본인이 영어학원을 운영한 경험을 예로 들며 "연봉 2800에 주당 20시간 근무면 굉장히 훌륭한 대우다. 제작년 직접 원어민강사를 미국에서 구할 때 보통 주당 40시간에 월 200만원, 숙박제공의 조건으로도 훌륭한 강사들이 왔다. 지금 시의 조건 상당한 혜택"이라며 "방학중 쉬는 조건은 이해하기 힘들다. 방학때 쉬는 것으로 계약 안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순천향대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또 아산시 원어민강사의 75%를 제공하고 있는 순천향대와의 영어프로그램의 비용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순천향대 영어캠프 3주간 160만원은 비싼 것 같다. 저소득층을 위해 아산교육청에서 일주일간 캠프를 실시한다지만 여기서부터 돈에 따라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난다.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성격이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달라"며 "5000만원씩 시에서 지원하면 모두 무료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정도 예산을 사립학원에 지원하고 계약하면 충분히 모든 참가학생을 무료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응규 의원은 "원어민강사 연봉 평균이 5천만원은 그렇지 않다. 원어민 강사 인건비를 대학에서 많이 올리고 있다. 나도 원어민강사를 월 240만원 조건에 주 40시간, 왕복 항공권 제공, 숙소 제공으로 고용하고 있다. 평균 5000만원이라면 쓸데없이 인건비만 높이는 결과"라며 "강사자격과 성폭력 전과 등 선별이 어려워서 그렇지 원어민강사는 많다.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오히려 시에서 5000만원씩 주면서 원어민강사 흐름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명 주민자치과장은 "원어민 강사는 서류전형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를 우선 모집, 학위소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 국내에 있으면 1대1면접, 국외 경우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을 거쳐 검증된 인력만 고용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조금으로는 원어민 강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에서 비교 검토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과장 잘좀 봐주심시요 국장급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유일하게 실과장과 함께 배석한 권영욱 사회복지국장. 이양범 사회복지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업무 숙지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자 출석했다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백화점식 탈피해 특성화 필요.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별로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운영 의원은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풍물, 노래교실, 서예, 사군자, 스포츠센터 등 거의 유사하다. 현재 방식은 예산낭비다. 심지어 12월 달에는 강사료가 부족해 휴강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느 동이 풍물을 잘하면 그 동에 가서 배우고, 이 동이 스포츠댄스를 잘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식으로.특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한욱 의원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많은 곳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 프로그램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명 주민자치과장은 "아직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많이 필요하다. 예산이 어떤 곳은 많고 어떳 곳은 적은 곳이 있는데 얼마나 참여의식을 갖고 열의를 갖고 있느냐도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것"이라며 "지역에 맞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의식선진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변.

여자대 여자  총무복지위 홍일점 김귀영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유일한 수감 실과장 인유선열 가정복지과장.

결혼상담센터 일일 상담건수 1.2건에 불과

여운영 의원은 아산시 결혼상담센터의 일일 상담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며 "너무 미비한 것 같다. 부수적 업무인 KTX이용객을 위한 재증명 발급서비스가 주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유선열 가정복지과장은 "결혼상담센터의 주 업무는 상담보다는 실질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기능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결혼지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충남도에서도 결혼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등 정책적으로 결혼친화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아이 부끄러워 환경보호과 박영식 과장에게 질의도중 말을 더듬는 실수를 한 후 쑥스러워 하는 김귀영 의원.

열린화장실 확대 및 안내판 설치 필요

여운영 의원은 "시내에서 급할 땐 잘 안찾아진다. 더 확대하고, 거리의 이정표 처럼 열린화장실 표시를 해주면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외국의 경우 작으면서도 아름다운 화장실 있다. 사람들이 밀집하는 거리는 꼭 크게 건물 짓지 않아도 언뜻 보면 화장실인지도 모를 정도의 모양의 화장실이 다양하게 설치돼 있다. 아산시도 이런 시설을 고려하면 또 하나의 아이디어,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박영식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열린화장실 시내권을 중심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표지판도 부착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독특한 디자인의 화장실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

클린하우스 확대하라

김귀영 의원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에 대해 무단투기도 방지하고 집앞쓰레기 방치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다며 현재 설치된 5개소에서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

박혁재 청소과장은 "시범적으로 동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확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도시녹화사업단으로 지역 조경업자 피해본다

조기행 의원

김응규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녹화사업단으로 인해 지역 조경업자들의 업무상 피해를 입는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녹화사업단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만 관내 사업자들의 불만도 있다. 조경이라는 사업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많은 인력과 손이 필요하게 될텐데 관내 조경업체에게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관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기행 의원은 "예산 절감 효과 40%에는 사업후 관리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것저것 따지면 절감효과가 큰 것도 아닌 것 같다"며 "큰 차이가 아니라면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접목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원녹지과 방의석 과장은 "그동안 회계법상 사업을 실시할 때 1~2개월은 걸리는데 도시녹화 사업단은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봄하고 가을이 이런 사업의 효과가 큰데 짧은 계절인 만큼 빠른 사업추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한 후 "전문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 어려운 점도 많다. 대형수목같은 전문기술 필요한 부분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놀이터 안전검사 및 친환경 개·보수 필요

여운영 의원은 "관내 놀이터는 시설 낙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적받는 부분이 많다. 개정된 안전기준을 다 적용하면 모두 불합격일 것 같다"며 "안전관리법 개정 전 시설물은 4년 내에 검사를 맞도록 돼있는데 4년동안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전에라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여 의원은 "한국생활안전연합회 조사결과를 보면 아이들 다치는 경우가 거의 놀이터라고 밝혀졌다. 모래위생 문제로 폐타이어 재질인 탄성바닥제 사용키도 하지만 환경문제를 우려해 다시 흙과 모래 요구하는 추세인데, 가능하면 흙과 모래 사용하고 위생검사 철저히 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의석 공원녹지과장은 "금년 2개소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돼있다. 내년에는 35개중 15개 검사할 예정인데 예산이 얼마 반영안됐다. 의원님이 신경써줘서 추경에 반영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모저모
▶"도민체전 예산 두번 세우면 아산시 거덜나겠네"
임광웅 의원이 문화체전을 지향하며 집행한 제60회 도민체전 예산을 분석하며 문화행사를 위한 일회성 행사에 예산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한 말.

▶일본 가니까~
이번 행감에서는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이 자주 거론됐다. 이기원 의원은 무려 세 번씩이나 일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고 자치단체 보조 없이 행사를 치루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는 설명을 하며 아산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

▶"일관된 행정이 중요하다" 강조, 강조 또 강조
이기원 의장은 거의 매 실과에 들어갈 때마다, 계획된 예산이 변경돼 집행되거나 추경에 변경되는 사안을 어떻게든 찾아서 지적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공부좀 했습니다".
행정소송 승패건과 관련해 이기원 의원은 "완승을 해야 한다"고 주장, "시의 입장에서 일하다 보면 모두 이길 수는 없다"라는 김운식 기획예산담당관과 20분 가량 설전을 벌이며 팽팽한 의견대립을 이뤘다. 그리고 주위를 기운빠지메 만든 마무리 말 "지금까지 감사라기 보다는 공부 좀 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예산이 필요없어
임광웅 의원이 의원발의 조례 11건중 예산반영 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김운식 담당관은 "반영 안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가 없었다"라고 설명.

▶익숙해진 썰렁한 감사장
질의를 던진 의원과 실과장의 1대1 대담형식의 감사가 심심찮게 이뤄졌다. 질의응답이 조금만 길어져도 하나 둘씩 사라지는 의원들. 어느덧 의원석이 꽉 찬 장면보다 썰렁한 느낌을 주는 감사장이 익숙해졌다.

▶"왜 얘기 안했어요?"…"지금 하려고요"
시종 당당한 답변을 펼치던 김운식 기획예산 담당관이 정곡을 찔렸다.
시정질의 반영건수에 대한 자료를 살피던 김귀영 의원은 자료에서 반영건수가 99건중 99건이라는 것이 신뢰가 안간다고 질의, 김 담당관을 의아하게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때 도고저수지 수질개선 예산확보자료를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안주셨죠? 제가 말씀 드린 상황은 조치가 안된 것 아닌가요?"라고 말해 김 담당관을 당혹케 했다.
김 담당관이 "그럼 왜 얘기 안했어요?"라고 묻자 김귀영 의원의 대답, "지금 이야기 할라고요"

▶불충분한 자료, 지적왕 김귀영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만큼이나 집행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으니 바로 부정확한 자료였다. 지적왕은 김귀영 의원, 간간히 던지는 김귀영 의원의 질의는 바로 자료가 정확한가를 묻는 내용.

▶칭찬받는 과장, 축하받는 과장
감사장에 칭찬받는 실과장을 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박노웅 총무과장은 모든 의원한테 수고한다고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또 산림과장 역시 대통령상 표창을 축하한다는 멘트를 먼저 받았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