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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파문 “직불금 받은 시의원·공직자, 떠나라”

천안농민연합, 시의회 방문·기자회견

등록일 2008년1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농민연합은 지난 11월27일(목) 천안시의회를 방문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시의원, 공직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시의 일부 시의원과 공직자들이 쌀소득보전직불금(쌀직불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천안농민연합이 진중한 사과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농민연합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월27일(목) 천안시의회 앞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시의원, 공직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들은 12월5일까지 직불금 문제에 관한 진실을 공개하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시의원과 공직자는 시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농가 소득 중 직불금은 5%에  불과하다. 그 5%마저 빼앗아간 자들이 전국적으로 4만여 명에 이르며 그중에 충남이 가장 많다’며 ‘천안에서도 민의를 대변하고 농심을 헤아려야 할 시의원 다수가 직불금과 관련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천안농민연합은 그동안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몇몇 시의원들의 사례를 적시하며 ▷A의원의 경우 부친이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중부방송 취재결과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제3자임이 드러났다 ▷K의원은 이미 수년전에 매립돼 지금은 사무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에 대해 2년 동안 직불금을 수령했고, 올해도 신청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하지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천안시 5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무려 17명이 직불금을 수령했고, 모두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안농민연합은 ‘법을 위반한 것보다 거짓과 위선이 더 큰 해악’이라며 ‘쌀직불금 문제에 관해서는 언론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농민들을 속일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시의원과 공직자들은 사실을 공개하고 시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안농민연합은 12월5일까지 진상공개와 관련자들의 사과가 없을 경우 10명 내외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정치적 도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천안농민연합 이선근 집행위원장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는 농민들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 전담팀 구성이 결정되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우승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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