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파문과 수도권 규제완화, 농산물가격 폭락 등 어느 해보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민감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기대와 달리 다소 밋밋하게 진행됐다. 

매년 지적되던 대형유통마트의 낮은 지역기여도 문제와 재래시장 살리기에 적지 않은 감사시간이 소요됐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미온적 행정처리, 영상문화복합단지 표류 등도 또다시 거론됐다. 매년 똑같은 지적을 내놓아야하는 현실에는 의회도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자금압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제비즈니스파크와 SK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한 복합테마파크 정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쌀직불금 문제는 공무원 명단 제출을 놓고 줄다리기만 하다 결론을 찾지 못했다.

대형유통마트 지역기여도는 0%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던 대형유통마트들의 낮은 지역기여도는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직산읍에 위치한 메가마트의 건물 미등기에 따른 등록세 미납문제를 최초 지적했던 안상국 의원은,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없는 메가마트에 대해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시에서는 담당팀장이 메가마트를 한 차례 방문한 것이 전부다. 시정질문에서는 국장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해놓고 계장을 보냈다”며 책임감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서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이익만 챙기고 상도의는 지키지 않으니 지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창기 지역경제과장은 “메가마트를 방문해서 취지를 전달했는데 본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등기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시로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고 “빠른 시일에 과장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시의 대응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천안지역 마트들의 지역기여도가 제로에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잘되는 지역에서 배워야 한다”며 “대구의 경우 지역기여도 향상방안 로드맵을 마트에 요구한 결과, 마트들이 구체적인 방안과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강조했다.
유창기 과장 역시 “좋은 지적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재래시장, 총체적으로 변해야 산다

역시 해마다 언급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에는 많은 시의원들이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서경원 의원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좀 더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시장 안에 상품권 판매소를 마련하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무료주차권을 함께 준다면 구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재래시장 점포 중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점포 비율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총 528개 점포 중 467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인들은 신용카드결제기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1년에 1~2회라도 정기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상가명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욱 의원 역시 “신용카드 가맹점 표시는 중요하다. 행정이 지원할 땐 해야 하지만 규제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재래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치견 의원은 “재래시장 주차장이 시장과 거리가 있다. 대형마트에서도 주차장까지 카트를 이용하듯이 재래시장도 주차장까지 이동편의 위해 카트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창기 과장은 “카트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뒀다”고 말해 멀지 않아 재래시장에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을 암시했다.

대부업체 위반, 행정지도 밋밋하다

천안시가 제출한 올해 천안시의 대부업체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이자율·이자계산법·부대비용 등 대부조건을 게시하지 않은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김영수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결과는 가정파괴와 범죄로 이어진다. 광고게재를 어기면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시정명령은 가장 미약한 조치다. 과감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모 정당에서 천안시에 뿌려지는 대부업체 전단지와 명함 7000장을 수거한 결과 99%가 위반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천안시는 2년간 단 9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며 소극적인 단속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위반한 대부업체는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단속, 처벌,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충남도에서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어려운 면이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는 검찰, 세무서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대부업체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천안시 생태지도 제작 ‘헛수고’

김영수 의원은 “생태지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반려 사유에 대해 법원이 ‘생태지도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할 정도로 중요하다. 전국 5000:1로 하고 있는데 천안은 읍면 지역이 2만5000:1로 제작됐다”며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김영철 환경위생과장은 “예산문제 때문이다. 최종 용역보고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도비가 확보되면 5000:1로 제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쓴 예산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지도를 활용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 결국 예산 중복투자”라며 “생태지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았다면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질타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공개,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김영수 의원은 파문이 일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공무원 수령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김종헌 농축산과장은 “부당수령 공무원 조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이라며 농축산과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권서 산업환경국장 역시 “신청접수 당시 주소와 성명만 받은 명단이 있지만 개인 신분을 밝힐 수는 없다”며 “직업은 기재돼 있지 않아서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농축산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결국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아슬아슬’

김상진 미래도시개발과장에 따르면 업성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국제비즈니스파크는 현재 자금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용석 의원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자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헤르메카개발자산관리㈜는 대우가 80%, 천안시가 현물출자로 20%를 확보하고 있다. 자금 등 각종문제에 따라 대우가 못한다고 하면 별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천안헤르메카개발자산관리는 지난 7월 법인 설립 이후 진행된 것도 없는데 월급만 나가고 있다. 월급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을 예측해서 지급하는 것 아닌가. 대표이사 연봉이 1억6000만원인데, 천안시가 자리 만들어주는 회사인가. 아무 일도 안하고, 지주들 불평은 쌓이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질타한 후 “지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천안헤르메카개발 자산관리㈜의 대표이사는 권녕학 전 천안시부시장이다.

복합테마파크 “시간 끌면서 예산만 7억 날렸다”

안상국 의원은 복합테마파크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를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용역비와 설계공모 시상금 등 7억원 이상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김상진 미래도시개발과장은 “설계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안 의원은 “그럼 사업자는 또 어디선가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간다. 이익이 없으면 바로 돌아서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므로 공무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 역시 “시가 열심히 했는데 SK로부터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하기 보다 잘 해야 한다. 천안시는 특히 대기업과의 협약에 대등하게 맺은 적이 없다. 항상 뭔가 부족한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세금이 낭비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많은 건 미불용지와 도로교통사고건

안상국 의원이 건설도로과 소관 소송사건이 11건으로 많음을 지적하자, 한상국 건설도로과장은 “대부분 미불용지와 교통사고건이다”고 답변했다.
미불용지는 예전 관행적으로 매입하지 않고 도로로 무단점용한 것들이 문제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시가 매년 10억원~20억원 예산을 세우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 시는 우선순위에 입각해 점차 미불용지를 사들이고 있다.
미불용지 소송건은 제 때 받고자 하나 그렇지 못할 때 이뤄진다. 안 의원은 “이런 류의 소송은 시간낭비, 돈낭비다. 설득해야지 재판하면 1년 이상 가기도 하고, 재판으로 천안시 이미지도 나빠진다.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앞으로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통사고건과 관련 “무조건 도로교통사고는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을 묻기에 크게 잘못 없어도 20%는 패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사중인 현장과 인접된 곳, 겨울에 미끄러지는 사안 등을 예로 들었다. 안 의원은 “뭔가 도로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불합리한 판결 아니냐”며 좀 더 철저한 도로관리를 주문했다.

납안리골프장 민원에 관심을

김영수 의원이 북면 납안리골프장 민원을 들고 나왔다. 얼마 전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고시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각하됐다. 김 의원은 “청구인 자격미달 문제로 각하된 것이지 근본적인 내용이 다뤄진 건 아니다”며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주민 95%가 반대하고 있는데 사업자측은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고 해 결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근수 도시과장은 이에 “95% 찬성은 골프장 사업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골프장 편입농지에 따른 관계자의 동의 부분이다. 현재는 70% 거주자가 골프장 사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지역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