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금) 천안 웨딩코리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당 충남당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목을 조르는 종부세 개악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지난 14일(금) 천안 웨딩코리아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당 충남당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과 안희정 최고의원,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천안갑 국회의원), 박완주 천안을지역위원장, 강훈식 아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천안시의회 전종한, 김영수, 장기수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승조 도당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중 종부세 주택분을 납부하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38만여 명뿐이다. 천안의 경우 55만 시민 중 2006년에 단 8명이 처음 해당됐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로 지난해 2조5000억이 복지·교육 분야에 지방재원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표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는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면 종부세로 인한 세수가 80%가량 줄어들고, 부족한 부분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 개편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이익금을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방이 이미 황폐될 대로 황폐된 후에 때늦은 투자를 한다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폐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정세균 대표 역시 “종부세는 소득재분배의 의미도 있지만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는 목적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핵심이었던 세대별 합산을 위헌판결 함으로써 9억이 아니라 18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헌재의 판결도 마땅치 않지만, 과세표준과 세율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개정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려면 종부세 완화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부가세를 완화해야 한다.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많지 않지만, 줄곧 주장해온 부가세 완화와 중소기업 법인세 완화, 서민층 소득세 완화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실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물가, 고유가, 고이자, 고환율의 4중고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2% 고소득 자산가를 위한 대규모 감세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절망을, 지방재정에 위기를, 국민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짓밟는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200만 충남도민과 함께 생존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