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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박상돈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청권 죽이기" 한 목소리
양승조 국회의원, “충청권이 최대 피해지역”
천안지역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자료를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승조(천안갑·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2007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최대 피해 예상지역은 충청, 강원, 전북”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현황은 2003년 118개, 2004년 180개, 2005년 268개, 2006년 339개, 2007년 509개로 총 1414개 기업에 달했으며, 이중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체가 37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강원이 313개, 전북이 279개, 충북이 191개로 뒤를 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매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균형발전전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증거다. 이전 지역이 충남, 강원, 전북, 강원 순서임을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최대 피해예상지역 또한 같은 순서일 것”이라며 “인구과밀화와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진다면 수도권이야말로 최대 피해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 6일(목)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민주당 충남도당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지방 말살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로 서민과 중산층에서 1% 부자들 정책으로 역행하더니,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발전을 역행하는 U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뿐’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오는 14일(금) 천안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집회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돈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이익, 푼돈”
박상돈(천안을·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은 ‘푼돈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발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2~3년 이내 4~5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5조원이 투자돼도 땅값이 3조원이라고 가정하고 지가가 50% 상승했다면 약 375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들어온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를 감안해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최대 5620억원 정도이고, 이마저도 준공 시 1회에 한해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빼면 매년 1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는 안될 말이다. 지금이라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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