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로 지급받은 노트북을 펴들고 안건심의중인 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천안시의회 전반기 점검
대폭 물갈이 된 의원들, 의정활동은 3대때와 별반 차이 못느껴
천안시의회 전반기 활동이 무리없이 흘러갔다. 4차례 의장직을 독식해 온 장상훈 전 의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도중하차한 것 외에는 큰 현안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렇다 할 사건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3대에서 4대 의회로 넘어오며 많은 의원들이 ‘물갈이’ 됐으나 의정활동은 3대와 별반 차이없이 진행돼 왔다는 평이다. 다만 장애인 등의 이동권 조례가 의원발의로 통과되는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추진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위활동은 4건이 진행됐으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1년 넘게 특위를 운영해 온 반면, 초기의 열정과는 달리 ‘용두사미’꼴로 마무리돼 개선여지를 남겼다. 한 의원은 일정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특위가 돼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운영은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자적 의원발의 그나마 ‘위안’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열린 회기는 총 22회 1백65일. 이중 정례회가 4차례, 70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시회 회기로 열렸다.
그동안 총 1백3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1백2건의 조례안은 19개의 수정가결과 83건의 원안가결을 낳았다. 수정가결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상위법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안이라는 말로 해명했다.
8건의 의원발의 조례는 양적, 질적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과 중수도 관련 조례는 타 지역의 선례가 없는 발의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조례는 이미 타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조례를 빌려왔을 뿐으로 성과 인정도는 조금 떨어진다.
장기수 KYC(한국청년연합회) 천안지부장은 의원발의 조례가 창의적이든 모방이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다다익선’이라며 또한 “시가 상정한 조례안이라도 그 내용이 행정편의적 발상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따져 심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은 4차례 임시회를 통해 3백69건이 다뤄졌으며 참여의원은 총 80명, 1인 평균 4.6건의 시정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방문도 5회 1백29개소를 방문해 점차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양적으로 늘었으나 질적 성장은 아직 제자리. 기대만큼 가치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천정비특위는 2002년 8월부터 16개월간 진행됐으나 수해지역 현장방문 3건과 수범지역 견학이 전부. 나머지 3건은 굳이 특위활동이 아니라도 이뤄지는 시 정비계획보고 청취에 그쳤다. 문화재관리특위도 2003년 4월부터 12개월간 진행됐으나 주요활동으로는 문화재 20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뿐으로, ‘근본적인 보존관리 대책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접근에 멈췄다. 이외 7개월간 이뤄진 박물관설계 조사특위와 2002년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로 돼있는 농촌대책특위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특히 농촌특위는 2년이 다돼가는 동안 2번의 의견수렴과 수범지역 견학, 관내 대형유통매장 방문, 공무원간 간담회가 전부다.
이외 시의회는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2백42건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며 7건의 중앙부처 건의, 주 1회 민원상담실 운영해 왔다. 모의의회 16건, 의정모니터 운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