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 align="left">총 5개항목 중 균형발전·접근·환경·자연조건 연기·공주가 최고
지난 5일(월)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중 ‘연기·공주’가 제일 좋은 평점을 받았다. 2위를 차지한 공주(계룡)·논산에 비해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에서만 0.53점 뒤떨어졌을 뿐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앞섰다. 전문위원 80명이 국가균형발전효과,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비용 및 경제성 등 5개 분과로 평가작업을 벌인 결과 연기·공주가 88.96점을 받은 것이다. 2위 공주·논산은 80.37점, 천안은 75.02점, 진천·음성은 66.87점을 얻는데 그쳤다. 후보지가 거론됐을때 연기·공주가 선정될 거라는데 이견은 없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정운영의 최대현안”이라며 일부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기·공주 ‘배산임수형’
제일 높은 평점을 받은 연기·공주 지역은 연기군의 남면·금남면·동면과 공주시의 장기면 일대로 2160만평 규모다. 국가중심점에 가깝고 접근성, 풍수지리학적으로 입지가 빼어나다는 평가다. 원사봉(해발 2백54m)과 전월산(2백60m)을 중심으로 낮은 구릉지와 평야지대로 이뤄졌고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배산임수형.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백지계획)을 세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이기도 하다.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10㎞ 정도 떨어졌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청주공항이 가까워 교통여건 또한 빼어나다.
권용우 평가위원장은 “이변이 없는 한 최고점수를 받은 연기·공주가 최종 입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8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위에서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를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천안 아쉬움보다 환영분위기
평점 발표 후 후보지별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사실상 후보지로 낙점된 연기·공주는 조만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데 부담스런 반응이다. 발전의 축을 갖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개발 이득이 적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주 우려가 앞섰다. 차점자인 공주·논산은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안타까워 하는 이가 많다. 천안과 진천·음성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서인지 조용한 분위기다. 연기·공주에 가깝고 서울과의 사이에 있어 ‘놔둬도 개발될 곳’으로 분류해 놓고 향후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있을 뿐이다.
투기지역 적용 ‘아산 포함’
연기·공주와 인접 지역들은 강화된 투기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달 집값(토지는 3개월간)이 물가보다 많이 오르면 곧바로 투기지역 대상에 오르며, 이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으로는 경기도의 경우 평택, 이천, 안성, 여주이며 충북은 충주, 괴산, 청원, 청주가 포함된다.
또한 충남의 아산, 계룡, 부여, 청양, 예산, 금산과 전북의 익산, 완주 등 총 16개 시·군에 이른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월) 입법예고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천안에 미치는 여파 ‘검토과제’로
기대가 작아서인지 후보지 평가결과발표 후 천안의 분위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 시행정과 시의회, 정가, 시민단체 등 너나 없이 조용한 분위기다.
천안시는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상정해 의결을 받아놨다. 신행정수도가 인근 연기·공주로 내려오면 그에 대한 천안시 밑그림이 새롭게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20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 도·농복합시의 권역별 발전양상 등 향후 총체적인 변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 골격을 다시 세워야 하는 업무가 발생한 것.
천안시민포럼 등 일부 시민단체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천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해당 후보지역으로 기대 반 우려 반을 토해내던 동부지역 주민들은 ‘남 일’처럼 여기며 거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