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공청회’가 지난달 28일(월) 시민회관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추진
시가 일부 도시계획 변경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득실’에 따른 일부 주민불만이 번져나고 있다.
시는 지난 97년 20년을 주기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단계별 개발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급격한 시세확장에 따라 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가 필요한 시점. 이는 인접도시에 대한 산업경쟁력 제고도 모색할 수 있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통째로 놓고 흥정해야 하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배려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보상문제 ‘첨예화’ 대립
시는 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일부에 대한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차암동 일원의 보전용지 1천3백25㎢와 백석·성성동 일원 0.481㎢를 시가화 예정지(산업단지개발)로 변경하는 것.
이미 이 일대가 백석농공단지를 비롯해, 공업 1·2·3단지와 현재 추진중인 4단지가 군락을 이룬 공업지역으로 인접한 사라리(성성2통), 수레터(차암1통), 밤개울(차암2통) 마을과 그들의 터전인 농경지 전체를 공업지역으로 포함, 차후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업지역의 폐해로 이주를 꿈꿔왔던 해당 주민들은 이제 실질적인 이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양도세 면제의 3개 안을 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그동안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당했던 고통과 수백년 터전을 빼앗겨야 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있는 주민들은 만족할 만한 보상은 안 되더라도 ‘수긍할 만한’ 보상이나 배려는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사라리와 수레터 마을은 2공단 추진때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업지역에서 제척된 바 있다. 이후 사라리 마을 주민들은 인접 공단의 유해 오염 등으로 폐암 등 질병을 앓는 이들이 늘어났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11월, 이들 사라리·수레터 마을은 ‘2·3공단 사이에 위치해 각종 소음과 분진, 대기오염,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며 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공청회, 상생의 해법찾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해 시는 지난달 22일(화) 천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 28일(월)에는 시민회관에서 1백여명이 참여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도시발전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순히 확대개발되는 것이 아닌, 적정규모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성 대한국토계획학회 부회장은 “시급한 시 현안사업으로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해선 안 된다”며 주민을 위하는 행정배려에 충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역설했다.
실제 해당지역의 김남빈(부성동) 시의원은 시의 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밤개울과 사라리 마을은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주거지역으로의 조정이 공업지역보다 차후 높은 보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추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와 ‘주민들에게 배려는 안 되도 피해는 주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남혁(차암동)씨는 “60세대가 사는 차암1통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해 소외된 심정이다. 우리에게도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익환(차암동)씨는 주민들의 고통을 전하며 납득할 만한 보상이 되길 바랐고, 김남일(차암동)씨는 관계기관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사회를 봤던 김동녕 단국대 교수는 주민들의 이같은 불안함을 위로하며 “국가의 발전만큼 개인의사도 존중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자들의 성의있는 노력”을 당부하며 끝맺었다.
천안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은 뒤 충남도의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