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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행감 지상중계3 - 천철호 김미영 홍성표 김은복

리마인드 아산관광 되찾자, HOUSE 말고 HOME, 성실납세자 역차별하는 결손처리, 행정은 일관성 있게

등록일 2022년09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철호 의원, “리마인드 아산, 관광위상 되찾자”...SNS 홍보 적극 마케팅 나서야

천철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은 리마인드 아산 관광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먼저 천 의원은 관광산업을 3차 산업의 꽃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으로 비유하며 “미래에도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0년 전 아산시는 전국의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온 관광특구였으나, 현재는 지인을 모시고 1박2일 하고 싶은 여행장소, 지역음식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이것이 아산시의 현주소라고 전했다. 이어 천 의원은 “아직 늦지 않았다”며 “함께 힘을 합치면 리마인드 아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관광객들이 아산을 다시 찾을 방법으로 SNS로 승부를 걸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해시테그를 보고 찾아온다. 아산 맛나들이라는 좋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 활용도 미비하고, 아산시의 홍보영상은 서산이나, 하동처럼 스토리텔링과 사람을 끄는 감성포인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 “House 아닌 Home을 위하여”...공동주택과, 삶이 깃든 행정 주문

김미영 의원

김미영 의원이 공동주택과 행감에 앞서 남자화장실에서 지은 밥.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갓 지은 밥이 등장했다.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의원은 “아침 일찍 와서 밥을 지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과장님 앞에 놓인 이 밥은 오늘 아침에 남자화장실에서 지은 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준비한 스크린에 경비노동자들의 쉼터 사진을 보여주며 “5년도 안 된 아파트 조차도 경비노동자들은 쉼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에서 밥을 지어 식사 한다”며 “공동주택법에서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 복지를 세세하게 지원하는 규정을 다루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짚으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과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주택과장은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며 조사를 통해 최대한 시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Home을 만들기 위해 가정을 꾸렸는데 House를 사기 위해 일만 하고 있더라는 말이 있다”며 “다시 한 번 우리 삶이 깃든 공동주택과 행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원, “성실납세자 역차별하는 결손처리”...5년 동안 미행정조치 다수, 체납관리 뭡니까?

홍성표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홍성표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멸시효로 인한 지방세 등 결손 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온다”며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원이 집행부에 추가자료를 통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금액을 확인한 결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손금액은 1억1800만원으로의 아산시전체 1억7600만원 중 6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더는 징수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와 징수 권한을 모두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억 미만의 경우 5년이다.

홍 의원은 부서마다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5년 동안 행정조치를 안 한 점을 지적했다. 또 체납자의 압류조치 후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부서별 체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잦은 인사이동을 꼬집었다. 또 체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표 의원은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처리는 성실납세를 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복 의원, “행정은 일관성이 중요”...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안맞아

김은복 의원

진행 중인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김은복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지적했다.

축수산과에서는 작년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연안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요구해 반영했으나,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로 변경 추진하려했다. 그러자 사업의 일관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작년에 1억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산만 내측의 해양자원인 아산갯벌 경관자원의 가치 활용과 갯벌복원사업 연계 등 환경생태복원으로 아산만 대표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이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복 의원은 “작년 용역 완료한 ‘2021년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2회 추가경정에서 삭감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의 연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추후 아산 연안지역 개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사업을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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