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의원, “자전거 위수탁 관리감독 철저”...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직원 근무지 이탈 지적

신미진 의원

신미진 의원은 아산시에서 위탁 중인 자전거 이용활성화시설 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라고 당부했다.

신미진 의원은 수차례의 서면질문을 통해 위탁사업의 자전거 이용실적, 계약내용, 근로자내역 등을 사전에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사전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신미진 의원은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직원의 근무지 이탈을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은 “내부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작년 기준 하루에 역전대여소 이용자 수 3명 미만, 유바이크 이용자 수 2명 미만인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을 자전거 안전 교육장 이용자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봉사시간을 부여한 것이 적은 이용자 수를 의식한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과장에게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미진 의원은 “계약서 상 단기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3명씩 매달 퇴직급여충당금을 청구했다”며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장에게 민간위탁 사업자와 사회적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전남수 의원, “‘공약이행평가’ 믿을 수 있나?”...공약 이행평가 시행업체 공신력에 의문 제기

전남수 의원

전남수 의원은 ‘공약 이행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관련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한국매니페스토)’에 맡긴 사실에 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가 2020년과 2021년 진행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산시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한국매니페스토가 아산시에서 공약 이행평가 시행을 위해 용역을 준 업체라는 점,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남수 의원은 “용역을 준 기관이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사실을 대형현수막으로 만들어 청사에 게시하는 것은 이해충돌이고, 시민들을 홀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미래전략과장은 “정치인이 공약을 내놓고 당선이 되었으니 공약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남수 의원은 “공약 이행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현재 시행 중인 방법이 아닌 객관성이 확보된 다른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효진 의원, “민간단체보조금 꼼꼼하게 살펴야”...정산서류 미비사례 지적…아산시, 패널티 적용

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은 문화관광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지원 사업이 철저한 기준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고 당부했다. 

박효진 의원은 이날 수십여 건에 달하는 의문점과 문제점을 정산자료의 페이지를 넘겨가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지원 사업에서 증빙자료가 다르고, 지출명세가 불명확한 정산서류가 허술한 것은 결국 매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늘 받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있다”며 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전병관 복지문화체육국장은 “정산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 유사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반드시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패널티를 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효진 의원의 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 지적에 대해 전 국장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점을 인정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통해 그 결과를 받아 보자”고 제안했다.

박효진 의원은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 보조금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산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관행이 아닌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정근 의원, “복지부동 문화재단 안타깝다”...새롭게 프로그램 설정,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제공

안정근 의원

안정근 의원은 “행정의 문화재단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의 문화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정근 의원은 전문적인 문화예술과 축제사업을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문화재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화재단 이사장에 문화재단의 비전에 관해 물었다.

안 의원은 “문화재단의 역할이 새롭게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15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 되어 관리만 하고 있고, 지역예술인의 공연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없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은행나무길 콘서트, 소소한 콘서트,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사업 등 행사가 끝나면 사후평가를 통해 예술인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과 급여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자산운용 개선과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지표, 시간외근무수당 등 하나하나 의문을 제기하며 소명을 요청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문화재단이 진정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행정의 문화재단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의 문화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