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홍, 김행금, 유영채 의원이 29일 5분발언에 나섰다. 김철환, 배성민, 안미희, 유영진 의원이 임시회 첫날 5분발언 단상에 올랐다면 이들은 마지막날 자신들이 관심갖고 생각하는 지역현안과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선홍 의원 “여성폭력은 그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홍(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폭력은 거리두기, 성평등은 가까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폭력은 어떤 순간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됐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복이 두렵거나,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자녀 때문에 참고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많다.

김 의원은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분현황을 제시했다. 2018년 3만9188명으로 증가추세고 이중 294명만이 구속됐을 뿐이다. 가정폭력사범 구속 및 재범률에서도 2018년 구속률은 0.8%지만 재범률은 9.2%로 나타났으며 2019년 재범률은 그보다 높은 11.1%였다.

30여년간 가정폭력 사례를 보면 가해남편이 폭력을 멈추는 경우는 ▶본인의 사망·출장·징역 등 부재시 ▶여성이 탈출해 발견 못할 때 ▶자녀들의 물리적 힘이 커졌을 때 등이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구조신호가 있다”며 “손바닥을 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엄지손가락을 접는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주먹쥐듯 접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많은 여성폭력 예방에 있어 천안시에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여성긴급전화 1366을 알려주고, 둘째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가르쳐주고, 셋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김행금 의원 “공영차고지 시급합니다”
 

“지난 2월7일 밤 9시50분경 천안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탱크로리의 후면부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두명이 숨지고 두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월8일 울산지방법원은 일반도로에 트레일러를 주차했다가 승용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바람에 승용차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지 인근의 대형화물차량 밤샘주차문제 또한 교통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룡동·풍세면·광덕면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김행금(국민의힘) 의원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짚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다. 

대형 화물차량 등의 불법주차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2.5t 이상 화물자동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5톤 미만은 10만원, 5톤 이상은 20만원,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행금 의원은 “인근의 아산시는 화물자동차 및 복합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이미 2017년도에 수립하고 추진해 지난 3월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시급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영채 의원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 어때요?”
 

쌍용2·3동을 지역구로 둔 유영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 5분발언에 나섰다.

가해입장에서 보면 철없던 시절의 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는 학교폭력. “하지만 피해학생은 그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는 유 의원은 가해학생 또한 어쩌면 평생 주홍글씨로 남게 돼 결코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렇기에 처벌보다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 및 경찰기관만으로 한계가 있기에 천안시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에 드리는 제안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천안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학교폭력은 권력에 기생하고 비리에 눈감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는 우리사회 구조의 축소판으로, 어쩌면 학교폭력 예방활동보다 어른들의 사회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 선결과제일지도 모른다”며 “어른들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