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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의원, “현금성 복지정책 심사숙고해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포퓰리즘 논란 형성

등록일 2021년02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의상 의원

이의상 의원은 아산시 현금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는 지각 있는 국민과 시민이 늘고 있고, 논란 중에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의 64.3%가 선별적 지원을 원하며 보편적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33%로 조사됐다”며 “각자 형편에 맞는 씀씀이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지출과 소비를 하지 않으면 빈껍데기 살림살이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무자비한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자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하고, 무분별한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해 효과 없는 정책은 폐지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산시장, 집행부, 의원은 현금성지원 조례를 계획할 때 꼭 필요한 것인지 열 번 백번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도 높이고 효율성 또한 뛰어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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