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노동자의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산지역에서도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최근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아산지역 공동주택 124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가장먼저 경비근로자 중 30% 이상이 폭행과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 상당수가 업무영역에 대한 경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업무는 기본이고, 제설작업과 청소, 제초작업, 조경, 쓰레기분리수거, 택배관리, 교통‧주차관리, 민원처리 등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의 34.2%, 미화(청소)노동자의 35.1%가 초단기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을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간접고용에 계약직 비정규직노동자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비·미화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정책으로 ‘안정적 고용보장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경비노동자 중 30.3%가 근무 중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부분은 인권침해를 넘어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경비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직접적으로 입주민의 민원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갑질,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조사에서 가해자의 대부분은 입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도 심각했다.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응답이 45.8%로 매우 높았다. 경비원들의 휴게실은 대부분 경비실인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은 63.9%가 지하공간에 냉난방기 조차 없는 열악한 곳이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조명원 사무국장은 “최근 경비·청소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인식개선과 협약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