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민예총 충남지회가 최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충남예술종사자 실태조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공모사업의 형식으로,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과 면접을 통해 조사했다.
열악한 예술인들의 삶, 변화 필요해
실태조사 결과 지역예술인들의 상황은 몹시 열악했다.
예술인 공연과 출연 등 순수예술활동으로만 생활이 어렵다 보니 강연이나 강습 등 예술교육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생활에도 코로나 이전 월 119만3000원을 벌었지만 이후에는 53만6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렇듯 열악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64.3%였다. 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자격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니 실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에서도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스트레스군이 50%에 달했으며, 주요 우울군도 32.6%로 나타났다.
충남노동권익센터는 지자체의 지원대상 자격을 정하는 기준 등 예술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술활동 증명을 예술인 증명으로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예술활동 증명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예술인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예술인들은 예술창작지원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일부 선택된 자들에게만 반복적 혜택이 가는 부익부빈익빈 상황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로 일반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는 예술관련 협회나 단체들도 극히 일부만을 위한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많은 예술인들이 수입을 위해 활동하는 진흥원 예술강사마저 1년 476시간 이하의 시간만 잡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정규교사들과의 협력관계 등도 원활하지 못해 인권침해도 자주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예술활동증명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인 권익보호센터’ 같은 지원기관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창작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기회확대를 위한 ‘발굴지원’과 예술인들의 사정에 맞춰 조정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편적 지원, 찾아가는 지원, 맞춤지원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