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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다르니 다툼도 인다?

대폭삭감에 대한 양측주장 일리 있지만… 이럴땐 전문가들 자문 구해야

등록일 2020년1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의 내년 사업비 대폭삭감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건 시행정에서도 당초 충분히 고려해 세운 예산임을 생각할때 ‘다른 이유’를 의심해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예산삭감의 주된 이유가 코로나지만, 코로나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쪽이 아닌가. 문화예술에 사용되는 예산이 경제(소상공인)분야나 복지(취약계층)분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간과한 것이다.

물론 큰 폭의 예산삭감을 한 핵심적인 사업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 안동순 문화관광과장은 “아무래도 문학관 건립비(45억)와 흥타령춤축제 개최(24억)가 아니겠는가” 대답했다. 흥타령춤축제 전액삭감은 춤축제 행사와 연관된 갖가지 예술공연 사업마저 삭감되는 영향을 미쳤다. 예로 춤축제 기간 공연됐던 능소전은 내년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연극협회가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주기적인 공연기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 문화예술분야 삭감은 겉에 드러난 것으로 시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문화예술계쪽은 ‘문화예술에 대한 폭거’라 했지만 김월영 위원장 말처럼 코로나에 따른 생존의 문제에서 문화향유는 그간 우선순위에서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생존의 문제에서 각박한 삶을 위안할 수 있는 것 또한 문화예술이니 ‘문화예술이 불필요하다’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도로 흥타령춤축제 삭감은 하필 정당간 시각의 차이가 현저히 발생함으로써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전임 민주당 시장때 절차를 밟아왔던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현 국민의힘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물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박상돈 현 시장은 “지하주차장이 필요없다”며 “삼거리공원은 최대한 활용하되, 교통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주차장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면서 최근 시의장과 시장의 담판으로 지하주차장(251대) 설치가 부활됐다.

이제 갈등은 하나.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용역한 결과대로 여러시설을 두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박상돈 시장은 지상에 충분한 잔디광장을 확보해 춤축제 주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측은 시장의 지시에 따르는 공무원의 속성을 밝히며, 잔디광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일부 시설이 취소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렇듯 양측이 원하는 주장은 맞부딪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거리공원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365일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갖춰 돌려주자는 것이며, 이는 전임시장의 뜻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이와는 달리 ‘흥타령춤축제’에 초점을 맞춘 박상돈 현 시장은 “삼거리공원이라는 장소를 벗어난 흥타령춤축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변경해서라도 춤축제 주된 공연이라도 벌일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시장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의원들은 의회 권한으로 기존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조금이라도 물러서야 타협점이 생긴다.

시는 내년 흥타령춤축제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는 3월경의 추경에서라도 관련예산을 확보하길 바라고 있다. 이종기 복지문화국장은 “세계적인 축제이니만큼 1년을 꼬박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안동순 문화관광과장 또한 “코로나19로 올해 춤축제를 못했는데 내년까지 2년연속 취소되면 문제가 있다”며 “비대면축제까지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5월경 추경에서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의 ‘여유’에 실무자인 행정은 애가 타는 상황. 시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내년 첫 추경에 천안문학관과 흥타령춤축제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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