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가족 간병으로 붕괴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나긴 간병생활로 극한 상황에 놓인 가족간병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심각성을 언급했다.
한 언론보도 통계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해 가족 중 76.9%가 우울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사람도 2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치매의 유병률이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부모와 자녀 간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간병 부담으로 비극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며 “간병에 대한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가량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가족간병인에 정신건강과 긴급지원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발맞춰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력인 케어매니저를 양성해 돌봄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케어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면 환자는 더 나은 간병을 받고 가족은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간병으로 인해 가정불화와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 제도 시행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