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4일 성정동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처음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해소, 개선방안 등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방문에서 시는 평소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모색했다. 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이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신속확인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도입제가 핵심이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시는 규제개혁담당 및 소관부서와 협력해 소상공인·기업인·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현장방문에 나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천안시 정책기획과(☎521-5252)

김진철 과장 “기업 애로사항 적극 발굴하겠다”

15일 열린 2019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담부스를 열고 기업인에게 규제 샌드박스를 알리고 있다.
 

천안시가 규제 샌드박스 홍보를 위해 지난 15일 열린 2019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새로이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하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해 청취·상담하고 있다.

기업지원 유관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이해하고 평소 궁금했던 규제와 규제로 인해 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신속확인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도입제가 핵심이다.

김진철 정책기획과장은 “기업인의 규제신고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강화하고, 법령·제도상의 기업활동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