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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명절 전후 부정행위 우려… 금품받으면 50배까지, 신고하면 5억원까지 포상

등록일 2016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갖는다.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통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순회하는 등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갖기로 했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기로 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충남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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