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예산낭비와 행정오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방안 중 첫번째는 ‘사업추진 사전검토 진단표’ 도입이다. 결재자나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자 추진근거, 적정 예산편성, 관련법령(조례)에 의한 사전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오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번째는 50억 이상 대형공사때는 ‘외부전문가 설계검토’ 방안이다. 2015년 2개사업(불당동주민센터 건립, 시도21호선 도로공사)에 시범 시행한 결과 공법과 자재변경 등으로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외부전문가 설계검토는 기존의 공무원이 하는 원가심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가 설계단계에서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청수도서관 등 12개 사업에 참여시켜 예산낭비 요소제거와 설계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강화방안’이다.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 적법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사후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은 자기진단제도를 활용해 부서별 자기진단업무를 발굴·배부해 비리요소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사후감사로 인한 처벌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구본영 시장은 “사전예방적 시스템 마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안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