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알면 돈이 보인다’고 한다. 2016년 새해가 밝아오며, 그간 알고 지냈던 제도들 중 일부는 새롭게 개선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일부 눈에 띄는 제도만 소개한다.
최저임금 시급 6030원, 8.1% 인상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르신 돌보면 노후에 보상
노인들을 보살피면 노후에 그만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말벗, 음식조리(밑반찬), 청소 등의 ‘돌봄’ 활동을 제공하면 활동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적립포인트는 65세 이후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단 적립포인트의 20%,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112·119·110 신고전화 통합
신고전화가 112·119·110 모두 3개의 번호로 통합된다. 모든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하면 된다. 긴급신고를 제외한 일반민원은 110으로 통합된다. 다만 개별민원 상담번호를 아는 국민들은 종전의 번호로도 가능하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토론과 실험·실습 등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시행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영교육이 강화되며, 교원평가제도는 기존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담임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이 현행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학교 내 성폭력사안의 2차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일 경우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육아휴직, 얼마나 쉴 수 있나?
자녀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관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육아휴직은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남자도 1년, 여자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치게 사용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를 내준다.
치매검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80% 축소
내년부터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치매환자 가정에는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맞춤형관리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이 운영된다.
2014년 현재 치매환자는 6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65세이상 인구중 치매 유병률은 9.6%에 이른다. 2050년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71만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을 찾지 못한 치매는 조기진단을 통한 선제적 예방이 최선이다. 또한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중 환자가 전액부담한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시간선택제 도입
정부가 2018년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하는 내용의 목표를 수립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공공부문이 탄력적인 근무환경 확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근무하다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대책에 따르면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모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해야 한다. 2016년에는 60%, 2017년에는 80%가 목표다.
“주정차단속구역 사전알림신청 한번에”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알림서비스 신청을 한번으로 통합한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폐쇄회로(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사실과 함께 5분 후 단속 예정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시행중인 전국 77개 자치단체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신청자가 일일이 각 지자체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단 한번만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앱을 통해 폭설·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7·22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는 신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내용을 보면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과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되어 담보물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제한되고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원하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내년부터는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실제소유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만약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해당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FATF 등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2014년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2016년 1월1일부터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용승용차 과세 강화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공제를 10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운행기록 작성을 통해 사용비율을 인정받도록 했다.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이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되고 초과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정리=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