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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도·점검 모범사례 꼽혀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2014년부터 16건 소송진행

등록일 2015년1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남구 민원지적과가 지난 9일 천안시에서 실시된 대전고등검찰청 주관 소송 지도·점검에서 소송관리를 철저히 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남구 민원지적과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6건의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담당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소송지휘 보고, 소송사건의 요점정리, 심급별 편철, 색인목록 작성 등 소송관리에 철저를 기해 12건을 승소, 대전고등검찰청 주관 소송 지도·점검에서 모범부서로 선정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동남구는 정당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해박한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판례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답변서,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법정에 참관하여 변론하였으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3년을 수행하는 동안 민원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민원행정과 송무행정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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