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3년 1.35명에서 2014년 1.30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 9월말 현재 출생아수가 4864명으로, 지난해보다 합계출산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의 합계출산율은 도 평균인 1.44명에도 못 미치고, 아산 1.64명, 당진 1.89명, 서산 1.65명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이는 천안시가 출생축하금,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거나 구상중에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타 지자체는 효과가 미비한 출산장려 정책이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감만족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엄소영 의원은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임신부에게 월 3만원 수준의 태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울주군이 지원하는 태아보험은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8년간 보장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시도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실효성을 높일수있도록 천안시도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태아보험 지원은 신생아 1인당 지급액이 월 3만원 이하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수혜자들이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울주군을 비롯해 목포시, 함평군, 진도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태아보험을 지원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천안시는 그동안 셋째자녀가 출생한 가정에게 출생축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지원금 등 ‘현금’ 지급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지만, 태아보험 지원은보장기간동안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이 지속되는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엄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출산장려시책과 비교해 비슷하거나적은 예산으로 수혜자의 월등한 만족도를 거둘 수 있다”며 천안시도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