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결혼적령기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출산·육아 및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 대한 편견과 배려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는 워킹맘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엄마채용장려금, 계속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근로자에게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육비지원 등 많은 지원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4월 기준 15 ~ 54세 기혼여성 942만명 중 결혼·육아, 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일을 그만 두는 경력단절여성이 205만3000명으로 2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 천안시내 경력단절여성도 2014년 현재 4만3300명으로 전년 대비 4%나 증가했다.

선진국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갖추고서도 현장에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한 것은 제도와 각종 보육지원금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천안시의 출산장려와 보육 홍보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둘째, 천안시의 출산장려 홍보예산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출산장려 홍보로 책정된 천안시의 예산은 2014년 1300만원, 2015년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셋째, 천안시 차원에서 가족친화기업 발굴과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전근대적인 관리자의 리더십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담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