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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공무원외압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충남·천안공무원노조… 천안 방범용CCTV 설치 및 서산 학교전기시설공사 대행권 의원비위성명

등록일 2015년1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압력과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지방의회 의원 또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권력이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성실히 관련법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지위를 남용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타인을 위해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과 의원 각자 이같은 부분을 잘 지켜나가자고 말한다.

최근 충남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과 관련된 비위사건과 품위에 어긋나는 발언 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충남도내 공무원노조가 21()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충남공무원노동조합과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천안시·아산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최근 의원비위사건은 두 건. 하나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기초의원(천안시의원)과 업무관련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전기시설공사 대행권 확보를 위한 청탁 등으로 광역의원(서산시)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더 나아가 법정다툼까지 몰고가는 사건 등은 그냥 조용히 지나쳐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문제의식이나 조직 내 비판의 소리가 없다면 조직 내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결국 행정력 낭비와 행정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우리 스스로도 통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고백했다.
어떠한 권력의 외압이나 청탁에 굴복하거나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 행정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노조연맹은 공무원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그 어떤 압력과 유혹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흔들림 없이 가야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압력(외압)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다. 업체와의 계약시 잘 봐달라고 하는 것 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 나와 어떠한 관계라고 하는 것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공무원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인격모독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거론했다.

노조연맹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과 행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갑질신고센터를 연맹과 소속조합에 설치해 상호연대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송지영 위원장은 22일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충남도의회와 문제가 됐던 해당지역 의회를 찾아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과 의원, 서로 품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각각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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