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해 예산안 삭감결과 75건 144억9843만원을 삭감했다. 삭감건수와 삭감액 모두 ‘역대최고’였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천안시의회는 예산안심사를 모두 끝내고 21일(월) 정례회를 폐회했다. 의회가 삭감한 내역은 모두 8건에 55억9860만원. ‘깎을 것만 깎았다’는 분위기다.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모두 5건에 25억1360만원을 삭감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주로 언론홍보에 쓰이는 공보실의 ‘주요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지난해 3700만원을 상정했다가 1700만원이 삭감됐고, 이번 2000만원을 올렸으나 다시 1500만원을 삭감했다. 일부 언론들과 상대하며 쓰이는 데다, 대부분 밥값이나 술값인 ‘접대’개념으로, 시민예산을 좀 더 건전하게 사용하자는 취지다.

축산식품과의 ‘천안미래먹거리 영상홍보비(5000만원)’는 사업을 재검토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전액 삭감했으며, 지역경제과의 ‘청년취업박람회(3000만원)’는 기획사 등에 맡기는 단순행사를 문제삼았다. ‘사업의 구체성 미비’라는 전액삭감 이유에서와 같이 교육청이나 대학 등과 연계해 내실있는 행사로 기획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정책과의 ‘중도매인 저온저장고 등(3억9600만원)’은 사업타당성 및 지원근거 미비로, 기업지원과의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경계토지매입(20억2260만원)’은 법률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서경원)는 단 한개 비목을 삭감했지만, 충격이 크다.
문화관광과의 천안예총단체 지원과 관련해 ‘예총 경상활동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그간 법적지원해온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현재 해당 법안이 의원발의됐지만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근거가 미흡해도 해줄 수 있었지만 ‘괘씸죄’가 일정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천안예총이 주관한 ‘판페스티벌(2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의문스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 현남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가능하다. 시 문화관광과 김문환 문화산업팀장은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됐고, 천안예총만 신청이 들어왔었다”며 “내년 초 공모신청에 타 팀이 들어오게 되면 폭넓게 심사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하수시설과의 ‘대우5차 하수관 연결공사(2500만원)’가 시행정이 해줘야 할 근거가 없다며 전액 삭감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쌍용2동 공용주차빌딩 신축(30억원)’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예산안에 올라야 한 점을 들어 전액 삭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