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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역할’ 시각차

2015행감/ 의원들, 시장공약 위주나 사소한 정책방향보다 좀 더 본질적인 큰그림 주문

등록일 2015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설된 정책기획관의 역할을 두고 시와 의회간 시각차가 생겨났다.

시가 제시한 민선6기 정책개발건은 박문수어사 테마길, 대형공사추진 표준매뉴얼 개발, 천아삼거리공원 활성화방안, 청사활용방안 및 디자인 개발, 민방위훈련 활성화방안 등이다.

유영오 의원은 무색무취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복지재단 설립이나 포도농가 수출지원건 말고는 시장의 비전제시가 없다면서 미래비전을 좀 더 경쟁력있게 구상해달라고 말했다. 임홍순 정책기획관은 그런 표현은 공감하기 어렵다다만 크게 비춰지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영수 의원 또한 정책기획관에 쓴소리를 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정책과 기획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그러나 1년 반을 운영해보니 정책척인 생산력이나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기획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기획관측이 내부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나름 정책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해 말했지만, 김 의원은 공약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말들, 저도 듣고 있다. 그게 (정책기획관)의 주요업무라고 보긴 어렵다. 전략적으로 앞서가는게 없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서철모 부시장도 나섰다.

시장님과 민선6기의 칼라를 무엇으로 둬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일 잘하는 시정, 깨끗한 시정, 시민이 중심되는 시정을 칼라로 잡아야겠다고도 했다. 그간 굵직한 것들 타결되고 매듭지은게 있었고, 각 부서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큰 틀에서는 천안시의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 함께 평가받기도 해야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영수 의원은 서 부시장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다. “정책기획관이라면 먼저 전반적인 진단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예로들어 예전 이근영 시장이 도시개발에 역점을 뒀다면 성무용 시장은 체육시설 건립쪽에 비중을 뒀다. 그렇다면 이제 빠진 부분을 살펴 공원이라든가 공공디자인쪽에 신경써 시민삶을 발전시켜야 한다. 깨끗한 시정, 일잘하는 시정? 그런게 아니다. 천안시 조직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종담 의원은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정책 두세가지만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홍순 정책기획관은 그간 도시기반 등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면, 이젠 섬김시정·행복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천안삼거리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생각으로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고 대답했다.

얼마 전 대형축제를 위한 삼거리공원의 활용도는 잘못됐다며, 좀 더 숲으로 둘러싸인 삼거리공원으로 조성돼야 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이 의원은 빚 지는 사업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며 그같은 계획에 찬성했다. 그는 천안시가 공동유치한 ‘2017 FIFA U-20월드컵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주고, 공장인허가가 늦어지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민원과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고 격려했다.

정책기획관은 그들의 업무에, 두명의 민간인까지 정책보좌관(이용의·유웅철)으로 채용하면서 시장의 정책보좌, 정책과제 여론수렴, 국비확보 지원, 정책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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