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11일(금) 오전 11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목)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을 주요안건으로 다룬다.

임시회 첫날 엄소영 의원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으며 이어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증설 촉구건의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건설 조기착공 촉구건의문’, ‘천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현장방문은 14일, 15일, 17일 3일간 진행한다.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12개소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서경원)는 13개소를,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16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실태를 점검한다.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한 뒤, 22일과 23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펼쳐진다. 이번에는 21명의 의원들이 모두 87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인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현황을 파악해 시민들의 의문과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천안의 발전기회 ‘선거구 증설’

천안시의회가 국회의원선거구 증설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인구편차가 심한 선거구획정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2014년 10월 있었기 때문이다. 위헌판결에 따르면 천안시는 잔에 따른 물이 넘치는 상황. 1개 선거구당 27만 정도가 한계인데 31만 정도가 있는 셈이다.

천안시는 갑·을구 2개 선거구가 있다. 천안시의회는 인구변화에 대한 지역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도시라고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안양시와 전주시와 비교해봐도 1개 선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했다. 물론 60만 안양시는 이미 10년 전보다 2만명이 줄어든 곳이며, 전주시는 2011년 이미 65만 인구를 넘어섰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필요성은 먼저 발생한 곳이지만, 천안시는 이들 지역과 비교하며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명백한 사례”라는 말로 선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선거구 증설을 요구해온 가장 큰 이유는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천안∼청주간 전철사업, 신도시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유치나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산이나 공주 등 지역이 대체로 국회의원 한명을 두고 있지만, 천안시보다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은 지역도 있으며 그들 지역과는 경쟁에서 밀린다는 말이다.

이같은 정치적 힘의논리를 잘 하는 천안시의회는 “시세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천안시민의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선거구 증설을 염원했다.

민원? “그럼 세종시구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건설된 것이 그 첫번째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축의 확보 없이 이루어진 세종시특별시 건설은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교통량 한계에 부딪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충청권 지역의 도시발전도 포함된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2009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방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차이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우리 천안시에 있어 한국기술교육대, 천안상록리조트 및 천안종합휴양지 등 동부지역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대규모 연수시설 및 물류센터 등의 효율화와 집적화로 이어지는 도시발전의 성장축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며 “천안제5산업단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인 대전·충남권의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조속한 추진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를 2016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일부구간의 민원 및 환경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1단계 수도권구간)은 향후 추진토록 하되, 우선 사업추진이 원만한 구간(2단계 용인시~세종시구간)에 대해서라도 우선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위안부 잠들어계신 천안 ‘평화의소녀상’ 건립지지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70년.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정부는 아직도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역사왜곡, 독도망언, 군국주의 부활로 우리민족을 분노케 하고 있다.

1992년 1월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2011년 12월14일 1000번째를 맞아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평화의 소녀상이 제막됐고 이제는 전국 곳곳에 평화비가 건립되고 있으며 호주와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도 속속 건립되고 있다.

천안 망향의동산에는 위안부 할머니 39명이 잠들어있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47명도 돌아가면 망향의동산에 모셔질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지만 천안은 위안부할머니들이 잠들게 되는 곳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천안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천안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시의회는 천안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평화의소녀상을 역사현장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위안부할머니의 인권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정치적·행정적 지원에 적극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