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과 천안농업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8월28일 오후 1시30분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있었다.
김충구 천안시농업정책과장이 ‘3농혁신과 천안농업정책방향’에 대해 15분,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가 ‘더좋은 변화 3농혁신’에 대해 50분을 사용했다. 이어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천안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발전전략’에 대해 35분을 설명했다. 2부순서로는 방송인 방우정이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이란 주제로 100분간 강연했다.
8월28일 열린 ‘천안농업발전세미나’에는 200명 정도의 농업관계자들이 찾아와 3개 주제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천안농업정책과장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하자’
도·농복합지역인 천안은 62만 천안시민중 5.8%에 해당하는 3만5662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터전은 모두 1만7642㏊. 논이 9830㏊, 밭이 5483㏊, 과수가 2329㏊다. 축산쪽으로 눈을 돌리면 소 727가구, 돼지 88가구, 닭 279가구, 오리 36가구로 이들에 의해 사육되는 가축이 513만2400마리다. 이중 닭이 차지하는 숫자는 500만마리에 가깝다.
천안시가 내놓은 우리시 농업정책방향은 크게 8가지. 이중에도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 융복합 6차산업화 추진, 포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학교급식 지원, 청정축산환경 조성, 푸른숲 가꾸기, 임산물 생산·유통 혁신, 농촌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이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정책 변경에는 보조금 수혜자들에 대한 ‘불신’이 이유다. 이에 천안시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해법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또한 면세유나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와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높다. 예로 보조금 2회 부당사용때는 보조금을 반납조치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자는 농임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체계도 개선해, 5억원 이상 입찰에 의한 사업수행자 선정을 확대하고 정해진 단가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단가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
김충구 농업정책과장은 “세계는 지금 창의와 혁신 속에 급격한 시장개방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신개방시대 농정은 자금지원 중심에서 투자여건 조성과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농협과 축협, 농업인 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일단 지역농업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일이다. 꼭 필요한 사업은 치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남이 잘 되니까 나도 하겠다는 식은 모두가 망하는 길로, 차별화된 품목과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별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은 농협이나 축협 등이 참여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김 과장은 “1994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한·칠레 FTA를 비롯해 52개 국가와 FTA를 맺는 등 세계농업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정책도 이와 발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발전을 일궈가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정무부지사 ‘농민이 주체되는 3농혁신’
충남이 제1농업과제로 삼고있는 '3농혁신'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허승욱 충남정무부지사.
오랫동안 농촌문제를 공부해온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가 ‘3농혁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2010년(안희정도지사 출범)부터 충남도정 4000가지 정책중 농업과제가 700개를 차지했고, 그중 제1도정과제가 바로 ‘3농혁신’이었다”며 “어떤 사람들은 성과가 뭐야 하고 묻지만 도 대표정책으로 3농혁신을 내고, 의제를 모은 것 하나만으로도 큰 성과라 본다”고 말했다.
여기서 3농혁신이란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의 혁신’을 뜻한다. 농업은 가치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을, 농촌은 누구나 와서 살고싶은 농촌만들기를, 그리고 농업인은 농업인이 주체가 돼 협치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는 농촌이 돈 안되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친환경농업 때문에 덕 보는 사람들은 서울사람들이며, 각종 기피시설은 사람들 많은 곳을 벗어나 다 농촌으로 온다. 농업을 산업적 관점으로만 보면 경쟁력없는 산업으로, 그러므로 농업은 국가와 국민이 보호해야 된다”는 허 부지사는 “그러나 그런 농업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와 도내 시·군, 그리고 농업인 3개 주체가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주문하며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충남도는 이를 위해 5개의 망원경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생산’과 관련해서는 로컬푸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청풍명월, 들녘별경영체, 공동육묘장 확대 등을 통한 규모화가 필요하다.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내 자원순환형 농업기반도 확충하며 가축질병관리체계도 내실화해야 한다. ‘유통’은 무엇보다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엮는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는 “천안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천안도시민이 직접구매하면 전체의 35% 정도를 자체해결할 수 있다”며 “충남의 농작물은 인근 대전의 150만 시민의 먹거리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소비’는 무엇보다 착한소비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두레기업, 마을기업, 6차산업화기반 확충을 비롯해 농어촌 체험방문객과 농어촌 교육농장 방문객을 확대하고 대학생 농활, 농어촌 가치교육 확대 등에 전력해야 한다.
허 부지사는 생산, 유통, 소비를 언급한 후 “이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이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삶터, 일터,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역량강화,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중심의 지속적인 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지속적인 생산기반 정비 등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역량’을 들었다. 농어촌 주민이 농정을 주도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농혁신대학 등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품목별 농업연구회 육성, 지역별 3농혁신위원회를 통한 충남농정의 주체화를 강조했다.
허승욱 부지사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충남도가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밝혔다. “예전에는 도가 각종 사업을 세우면 시·군이 관련예산을 대응해 세우는 방식이었다”며 “그래서 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은 15개 시·군이 똑같이 시행되는 수동적인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허 부지사는 “이젠 각 시·군이 하고싶은 사업을 평가해 맞춰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내년에 천안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64억원을 신청했는데 반해 4개 시·군은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우물도 스스로 파려고 해야 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각 시·군 또한 스스로 노력한 만큼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농촌경제연구위원 ‘6개부문 대응책 추진’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안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천안시 농정과제를 여섯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선 생산기반시설과 R&D투자 강화, IT산업과 농업의 결합, 농식품의 국제적 브랜드화를, ‘수출농업 육성’에선 국내공급과잉 시장구조를 수출로 전환하고 대중국 고부가가치 수출 농산품산업의 적극적 육성, 영세수출상품 생산·가공업체의 규모화와 조직화, FTA활용 수출증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성 확보’에는 건강과 안전식품에 관한 국내외 시장 기대에 부응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적자본 투자’에선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영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전업농과 생산 및 유통연합체 중심의 구조개선, 그리고 영세 고령농의 농업자원 유동성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원했다. ‘농촌 생활환경 및 공간 개선’ 부문에서는 경영인의 삶의질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 공간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공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농업부문 장기전망을 비롯해 최근 농업·농촌 변화트렌드, 농업여건, 농식품유통 및 수출구조, 식품산업 구조 등 천안시 농촌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