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7월7일부터 천안 불당신도시 개발에 편승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만연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탈루세원을 차단하기 위한 분양권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정의 핵심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의 일환.

이미 지난 7월7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당신도시에서 아파트 신축중인 3개사(LH, 호반1차, 지웰푸르지오) 분양권 매수자에 대해 허위계약에 따른 자진신고를 받았다. 그 자료를 토대로 중개업소 16곳, 분양권 매도·매수자 64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9월1일까지 실시한다.

장말녀 민원지적과장은 “2006년부터 시작된 실거래 신고제도를 통해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한 실거래 신고는 정착됐다고 판단되나,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아직도 정확한 신고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거래신고가 투명하지 않아 탈루되는 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밀조사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질서가 확립되고 안정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북구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를 조장, 방조한 매도·매수인 및 중개업소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분양권 거래신고의 조기정착을 위해 차암동지구, 백석동지구 등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