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은 7월31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즉각철폐’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3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공장의 신·증설과 산업당지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려를 보인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택했고, 수도권에 있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심화돼 ‘차별’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돈과 사람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명확히 밝힌다.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이미 국민들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며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TF팀을 즉각 해체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정부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