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두가지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다.

하나는 ‘이권개입’이랄 수 있고, 또하나는 ‘낭비성 예산집행’ 부분이다.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왔으니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싶다. “법적 문제가 아닌 이상 의원들이 툭 던지는 말도 듣는 입장에선 예사롭지 않다. 못 들은 척 넘겨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권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관용차량 구입과 연관돼 있다. 시는 해마다 수십대의 차량구입을 필요로 한다. 회계과에서 취합, 타당하다고 판단해 예산계에 넘기면 예산계는 재정형편에 따라 절반 정도의 차량구입예산을 승인한다. 몇몇 의원들이 노리는 건 이들 차량들.

한 시청관계자는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의 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차량구입에 개입한다 하더라”고 말했다. 차량구입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담당자가 차종변경을 문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애초 현대차를 구입하려 했는데 기아차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각 부서에서 차량구매할 때는 조달청을 통한다. 다만 ‘어느 대리점’으로 콕 찍어 주문하면 그쪽 대리점의 해당직원은 자신의 수당으로 판매한 것이 되는 방식이다.

의원들은 다양한 공무원 인맥을 활용해 압박을 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노골적인 부탁에 두 손을 든다. “차라리 한 의원을 통해서만 들어오면 들어주기가 쉽겠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은 난감해진다”고 했다. 시 입장에서 차값을 더 주는 것이 아니어서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심하게는 다른 차종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 고스란히 행정업무피해로 가중된다.

한 관계자는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의원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천안아산경실련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정병인 사무국장은 “심지어 의원들이 차량구입을 유도할 수도 있거니와 차종변경을 통해 효율성이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경실련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올해 제1회 추경에 통과된 차량구입비만 따져봐도 의회 승용차(하이브리드)·승합차(버스) 구입건을 비롯해 평생교육과, 시민문화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서북구 주민복지과, 동남구 도시건축과, 북면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과는 특별교통수단차량 12대를 증차하며, 청소행정과의 노후청소차량, 축산식품과의 가축방역소독차량, 서북구보건소의 구급차량과 치매지원센터운영차량이 구입된다.

낭비성 예산집행의 전형은 ‘경로당’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 의원들은 매년 의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1인 3000만원이 보장돼 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경로당은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물건들로 가득 차있다. 김치냉장고를 비롯해 각종 운동기구에 족욕기, 안마기까지 다양하다. 한 의원은 “200만원대의 반신욕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은 의회에서도 문제시돼 의총에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지역구별로 경로당이 10곳뿐인 곳이 있는가 하면 100곳 있는 곳도 있지만 의원 개인당 할당된 사업비는 똑같이 3000만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의원은 경로당 한곳에 300만원씩 물품을 사줄 수 있지만, 경로당이 100곳인 B의원은 한 개 경로당에 30만원밖에 쓰지 못한다.

이종담 의원은 경로당을 돌아보고 “고장나 교체해달라고 한 기구가 전원이 빠져있다거나 휴즈가 나갔다거나 하는 문제였다”며 “이를 모르고 무조건 교체하거나 최신기구로 바꿔주는 예가 있어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를 놓고 한 의원은 “굳이 의원들에게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차라리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돌려 긴급하고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이 정치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특히 초선의원에게 필요한 사업비라는 주장이지만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비효율적 예산사용은 절제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