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서울시가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기 전 서울시 쓰레기통은 7600개였다. 하지만 얌체족들이 집안 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불법투기하자 서울시가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은 2007년 3700개인 쓰레기통은 2009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012년 4700개 수준에 그쳤다.
자원순환연대가 2007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310명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이유를 묻자 114명은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79명은 ‘쓰레기통을 찾던 중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렇듯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거리. 그렇다고 쓰레기를 못버릴까.
주일원 의원이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관리하자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준용, 엄소영, 박남주 의원이 가세했다. 이들은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자는 취지다.
설치 대상지는 공공청사, 버스·택시승강장,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판매시설 등이다.
거리쓰레기통이 설치될때 자칫 몰지각한 사람들이 집안쓰레기나 차 안의 잡다한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세웠다. 쓰레기통 투입구를 소량의 쓰레기만 투입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도시미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리쓰레기통의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도 있다.
천안시도 주일원 의원의 ‘쓰레기통 설치’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9년 10월 천안시가 시민 296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거리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3%에 달했다.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응답(36%)까지 포함하면 무려 79%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14%는 별 상관이 없다했고,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오직 7%에 그쳤다.
2008년 서울시가 쓰레기통 부활을 선언하자, 천안시도 쓰레기통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김대응 청소행정과장은 “문제는 쓰레기통 설치가 어렵거나 한 게 아니라 잘 지켜질 것인가가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성패가 오로지 ‘시민의식’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사업소측도 “어린이소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근린공원같은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행정이 관리인력까지 배정하기는 어려운 형편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의 조례발의에 김기석 청소행정과장은 “관리문제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야 하는 측면”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타당성에서는 시민들의 이용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데 반해 쓰레기투기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되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시간대(오전 4시~8시, 오후 1시~5시) 외에 불결해질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시범구역을 정해 운영해보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임을 전했다. 김 과장은 “충남도 관련공무원들이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위한 거리쓰레기통 설치에 대해 논의하곤 있지만 아직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는 판단에 통 설치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도 귀띔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시민의식은 부딪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토론과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시범구역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