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5월13일부터 3일간 제184회 임시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가 주요안건으로 처리됐다.
총무환경위원회는 ‘천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는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등 6건을 각각 심사했다.
이밖에도 김연응·서경원·이종담 의원이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고령화문제 해법찾기 제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 ‘천안시 농정조직 개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5분발언에 나섰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완화 개정조례 ‘계류’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천안시세 감면에 관한 개별조항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출연동의(안)도 원안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충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하는 방식이 선정됨에 따라 센터 건립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시비출연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서경원)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문화재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상충·반복되는 부분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도 ‘천안시 도시 및 조거환경정비조례’와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주차장조례의 경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됐다.
의원발의도 있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발의: 박남주·황천순·이복자·김선태·주일원·인치견)한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도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적용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권장한다는 취지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를 위해 10명에서 2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엄소영 의원은 “훗날 천안시가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욕구가 분출되었을때 그때 가서 사회서비스 전반을 뜯어고치려 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천안의 미래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준비한다면 후손들을 위한 큰 선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일원 의원이 대표발의(발의: 황천순·김선태·황기승·이복자·안상국)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주요내용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규모를 현행 연면적 1500㎡에서 3000㎡로 확대하는 건축제한 완화를 통해 활발한 투자유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봉서산자락에 호텔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혜논란과 환경훼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호텔측이 사업의사를 철회하면서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다.
또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인자부담금 면제건과 관련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됐다.
김연응 “농정국 신설을 바란다”
천안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농업?’
김연응 의원은 5분발언에서 농촌을 대변하는 의원답게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장했다. “천안시의 최근 20년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며 인구도 두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발전과는 반대로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공장 유치는 삶을 황폐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각국과 다국적기업들이 이미 농업에서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농·축산업에서 가공추출 정제된 원료를 실생활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 농업이 6차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천안시도 이같은 흐름을 살펴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천안의 밝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인구 3만명이 채 안되는 군지역도 많은 상황에서 63만 천안의 농촌인구가 3만5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산업환경국 속에 2개 과로 축소운영되고 있는 행정시스템을 조정해 ‘농정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본청의 산업환경국 일부 소관업무로 농정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농정업무를 확대해 행정체계를 바로잡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가교역할은 물론 농업생산물의 생산량 증가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는 흡사 상록수(저자 심훈)의 주인공인 박동혁과 채영신처럼 농촌계몽운동가가 된 듯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농업을 예방의학이라 할 만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농업을 좀 더 우대해 농촌의 장기적 계획을 짜내고 과감한 투자와 생산개발에 집중해 타 도시보다 앞선 선진농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씁시다.”
그는 다시한번 농정국 설치를 주문했다.
서경원 “고령화 위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서경원 의원이 고령화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2.7%를 넘어서고 있으며, 고령화는 점차 빠른 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민간소비와 노동력 부족현상이 생길 것이며, 노인빈곤과 건강유지에 따른 노인의료비 및 각종 연금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는 천안시 나름의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밝히며 몇몇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평생학습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컨트롤 기능을 수행할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원했다. 평생학습지원센터는 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평생학습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 기관·단체시설간 상호연계체계 구축 등의 기능과 역할을 맡는다.
둘째 지역 내 대학과 연수시설을 연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관내 11개 대학과 8개 연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셋째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
서 의원은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매년 시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설문평가를 실시한다.
서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공동체적 문제”라며 새로운 평생학습시스템 구축과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행정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종담 “끊임없는 노력으로 안전도시 만들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수많은 한국의 미래를 잃었고, 국민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1년을 지났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304명 사망, 거기에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 사망, 리조트화재 사망사고 등 이종담 의원은 “이같은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먼저 천안은 안녕한가를 물었다.
“지난 3월에는 태조산에 건립중인 중부권 안전체험관 건립공사장에서 안전시설을 설치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전국의 주요 도심에서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도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싱크홀은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누수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하수 흐름이 교란되는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예방하고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원은 “우리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우리시에 맞는 다양한 안전사업을 발굴해 사업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그에 따라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