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지금까지의 시정질문 중에서 가장 성실했다. 현장을 누빈 의원들의 모습이 선할 만큼 질문에서 현장감이 넘쳤으며,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사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때론 해당관련자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몇몇 의원들의 부실한 행태도 보였지만 대체적인 활동은 ‘우수’했다. 전병욱 부시장은 시정질문 말미에 “여기 간부공무원들은 자기분야에서 30년 이상 된 베테랑들인데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진땀 흘리는 것을 보게 됐다”며 “그만큼 의원님들의 공부와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주일원… 행복콜택시 ‘잘못된 절차’

천안시로부터 위탁·운영중인 행복콜택시의 위탁기간은 2018년까지 4년간. 이를 위해 천안시는 모두 13억여원의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법인택시 220대의 네비게이션을 교체하는데 16억원의 비용을 천안시가 부담해야 한다.
주일원 의원은 “16억원이란 예산은 명백한 채무부담행위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든지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야 했었다”며 ‘위반사항’임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김기영 안전건설도시국장은 “그 부분이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네비게이션 2년 된 것 다 갈아치워도 되는 거냐”며 묵고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절차가 잘못됐다 해서 금년도 사업장비비용을 의회에서 삭감처리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잘못은 행정부에서 저질러놓고 일부 언론이 이를 오도해 나만 나쁜 사람 만들었다”며 해당언론에 해명자료라도 줄 것을 주문했다. “절차를 명백히 잘못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데 택시측에서 찾아와 ‘당신이 뭐냐’는 등 따지기도 했다”며 억울해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아무런 치유 없이 다시 추경에 올라달라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왜 삭감했겠냐”며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게 하는 등 추경 전까지 정확히 치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알았다”고 대답했다. 
주일원 의원은 행복콜텍시 문제 외에도 야구장건립, 체육시설 감면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학교운동장만도 못하게 해놓고 저대로 쓰실거냐. 향후 재정확보방안도 없이 결국 땅만 사준 꼴”이라며 “양질의 야구장이 되도록 구체적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체육시설 감면부분에는 “자료에는 17%가 감면받았다. 법과 조례에 맞게 감면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힘있는 민간에서 교묘히 시와 공동주최해 감면받는 식이면 안된다”며 “또한 대상만 못박을게 아니라 감면대상이 단순한 친목도모라면 감면의 목적에 부합되느냐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답변에서 “그러한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각현… 자전거도로 “온통 엉터리”

김각현 의원이 천안시내 자전거도로 실태를 전부 파악했다고 밝혔다.
“일주일을 다녀봤는데 내린 결론은 총체적 부실이었다”며 “6대때도 고친다고 했는데 뭐 한 것 있냐”고 힐문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시각장애인 블록에도 볼라드가 박혀있어 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안전건설도시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 “볼라드, 경계석, 횡단보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볼라드도 제대로 설치된게 없고, 스텐하고 돌로 돼있어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문제삼았다. 김 국장은 “과거에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편리한대로 시설한 것 같다”며 “현재는 탄성재료를 사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55억이나 투입하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보충질의에서 황천순 의원은 “자전거활성화용역을 세웠는데 어디로 갔냐. 자전거팀도 만들기로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자전거도로는 그간 정부정책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정부지원금이 없어 현재도 그냥 도로지원팀에서 맡고 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작년만 해도 의욕적으로 했었다. 용역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엄소영… 장애인박람회 제안

엄소영 의원은 천안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지역 내 장애인 의용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이 1.75%에 그친다며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를 제안했다. 안대진 자치행정국장은 “알찬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은 직업자활 쪽에서 자립하지 못하면 취업이 어려워 집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천안도 도시규모가 확대된 만큼 상인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
안 국장은 “발달장애교육은 비장애인과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 보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생교육센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유영오… “우수교사장학금 취지 어긋나”

유영오 의원은 천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현재 시 출연금은 59억원. “조성목표는 300억인데 매년 3억원씩 출연하면 40년 걸리겠다”며 “왜 3억씩밖에 출연 못하는가” 연유를 물었다. 이에 박재은 복지문화국장은 “전반적인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장학금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어야 한다. 장학금을 주기 넉넉한 재정도 아닌데, 2013년부터 우수교사장학금(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냐”고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이런 건 교육청에서 지급할 일이지 규정에도 없는 교사지급은 장학금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희망장학금쪽으로 적극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국장은 “공감한다.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두명의 직원을 두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6000만원 가까이 지급되는 것도 개선을 바랐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가 맡아서 하면 1년에 6000만원을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으로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공직자들은 많이들 후원하는데 의회에서는 한분도 없더라. 또한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기부금 낸 적도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이 100만원임을 지적하며 “대학생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자, 박 국장도 공감을 표하며 “다수에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 소수에게 지속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복자… 현장관리 행정부실

이복자 의원의 현장조사가 눈에 띈다.
그는 기계식주차장, 지하도, 주요하천 실태를 직접 꼼꼼히 점검한 데이터를 갖고 시정질문에 임했다. 그는 “기계식주차장은 제대로 이용되는 곳이 없고 각종 쓰레기나 적체물로 가득하다”며 시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주공6단지 앞 지하도(성촌지대)와 용암마을 앞 지하도(쌍용지대)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용암지하차도의 방범초소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유야무야한 상태로 불법건축물(초소)이 오히려 CC카메라의 시야를 가려 범죄온상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안대진 자치행정국장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하천의 경우 풍서천, 병천천을 다니면 불법경장현황이 많은데 행정은 이들 데이터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경작으로 인해 비료나 거름, 제초제 등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며 “행정부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안 국장은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담… “홍대용과학관부지 정보 흘렸나요?”

이종담 의원은 홍대용과학관이 개관했으나 아직 버스노선도 없어 시민이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인근 아산 장영실과학관과 비교해도 이용인원의 3배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과학관 부지 임야를 공시지가보다 3.5배를 더 주고 매입했다는 점을 들췄다. 박재은 복지문화국장은 “보상은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균치로 보상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수해복구사업 관련한 보상건도 비슷한 가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다시 매입당사자인 A씨를 문제삼았다. “A씨는 천안시가 홍대용과학관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미 다른 토지주 세명으로부터 땅을 사들였다. 이같은 정보를 시가 흘려준 거 아니냐”고 물었다. 가만 있던 토지가 도시변경 시점부터 이리저리 매입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행정부로부터 정보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박 국장은 “당시 사항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런 공직자는 없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왜 야구장(삼룡동)도 있고 많지 않느냐. 정보 흘려줘서 땅 사고 다 그러는거 아니냐”고 떠보며 “A씨는 홍대용과학관 분할필지 옆에 공장 짓겠다고 사들이고 아직 짓지 않고 있다. 이는 부동산 지가를 노린 것이 아니겠냐”고도 하며 행정에서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인치견… “제대로된 흥타령평가서 만들어야”

인치견 의원은 흥타령춤축제의 관광객이 줄고있다며 “쇠퇴하고 있다 판단해도 되는거냐”고 질문했다. 2013년도 127만명이 축제장을 들른 것과 비교해 2014년 91만5000명으로 집계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박재은 복지문화국장은 “세월호 등으로 축제가 자제되면서 많이 줄었다”고 답했으나 인 의원은 “진해 군항제나 진주 유등축제 등은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다. 보령 머드축제나 논산 딸기축제 등은 오히려 성황을 이뤘다”고 했다. “더군다나 흥타령춤축제의 외지인비율이 42%, 36%, 10.4%로 점점 줄고있다는 통계지표는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춤축제 평가보고서가 매년 같은 곳에 위탁하는 것도 문제시했다.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평가서만 믿고 안이하게 있으면 점차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박 국장도 “인정한다.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보고있다”고 대답했다.

의원들 “호수공원공약 신중해야”

‘천안호수공원’ 조성은 구본영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2015년 상반기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조성계획수립, 2017년 이후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2000억원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는 천안호수공원은 자칫 차기시장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우려를 주고있기도 하다.
황기승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호수공원을 ‘업성저수지’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밝혔다. “2000억 넘는 호수공원 개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성저수지를 개발하면 저수지 수질도 개선될 수 있는 1석2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최병호 산업환경국장은 “업성저수지 외에도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충질문에서 황천순 의원은 “랜드마크로 자리잡지 못한 호수공원은 원래 의미없다”며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김선태 의원도 천안시가 재정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이냐”고 물었다.
최 국장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비용도 200~300억대의 최소한 비용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답했다. 

복지재단 설립 ‘우려반 걱정반’

유영오 의원이 복지재단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에 따르면 OECD 나라들은 40%를 세금으로 받아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많이 걷어 많이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들어가는 복지가 아니다. 천안의 복지는 올해 34.8%까지 왔다. 보건비까지 합치면 37%로 OECD 수준에 왔지만 복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유 의원은 “현금을 주는 것이 복지라 생각하지만 도로를 뚫어주는 것도 상당한 복지이며,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것도 시민에 대한 복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공무원들이 가진 불만을 전했다. “복지가 많아 지친다고 한다. 부정수급자 파악조차 어려운데 복지정책 제시하며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 채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출산·육아문제도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는데 어찌 복지를 논하느냐”며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재단에 필요한 기금을 100억원으로 책정해놓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연 3억 정도다. 인건비만 해도 넘는다. 시장공약 중 34개가 복지공약으로, 정확한 복지체계를 잡지 않고서 복지재단을 운영해간다는 것은 문제라고 내다봤다.
박재은 복지문화국장은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은나 의원이 “복지재단 이사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거냐”고 묻자 박 국장은 “기부금에 도움줄 수 있는 계층이나 대표하는 사람들이 포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목표액이 100억이며 이중 30억원이 기탁금이다.
박 국장의 대답은 ‘문화재단 이사회’ 논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경향이 있다. 문화재단 설립때도 이사회 위원들을 놓고 문화예술 전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기금마련에 도움될 사람들로 구성돼 논란이 있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잣대를 같이 놓고 보면 논란이 예정돼 있다.
이준용 의원은 “복지재단이 50쪽도 안되는 기본안을 갖고 시작됐고, 한달반동안 급부상됐다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논의조차 없이 테스크포스팀이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발시켰으며, 준비위가 직원 인사채용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위에 테스크포스팀 전체 7명이 들어간 것은 그들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의문시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 16곳에서 재검토성명서를 내기도 했다”며 서두르며 밀어붙이는 이유를 물었다.
박재은 국장은 “공감하는 계층이 더 많다고 보며, 밀어붙이기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준비위원회에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이지 않는데 추경에 관련예산을 올릴 것인가를 묻자 “추경재원도 검토돼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경에 계상하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시립예술단 사활 ‘의원들 팔걷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 인치견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문화관광과장과 담당팀장이 인사조치도니 것은 문책성이냐 면책성이냐를 물었다. 박재은 복지문화국장은 “이들이 3개월만에 전보조치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오히려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인사조치한 것은 큰 실수”라며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시장과 부시장께 책임지고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얼마 전 현장방문을 마치고 그들 대표들과 4시간 마라톤 회의를 해봤다”며 “그들도 누군가 풀어주길 원한다. 5개예술단 다 끌고 갈 거냐, 정리할 거냐”고 물었다. 박 국장은 “일련의 상황으로 봐서 5개 예술단을 정리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인 의원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제대로 된 기획공연 하나 못올리는 실정이다. 누가 피해를 보겠느냐. 시민들이다. 다 끌고갈 거면 예술단원 모두와 관련공무원들, 의원들, 언론인 등 각계각층이 모여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을 정리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먼저 그들과 대화해보고, 이후에 제안하신 대로 협조를 구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보충질의에서 이준용 의원은 “5개예술단에 대한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이라며 또한 “조만간 복지문화위원들이 그들과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듣기로 했다. 참석할 의도가 있냐”고 묻자 박 국장은 “지도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 여러 사정도 있다. 실무국장으로서 대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