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천안문화재단은 2012년 6월 설립됐다. 그로부터 만2년이 지난 2014년 6월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면서 인수위원회가 문화재단은 ‘해체’라는 참담한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1월 천안NGO센터에 위탁해 실시한 1차 시민의견수렴 결과는 천안문화재단은 당연히 존치돼야 한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는 후속조치로 문제점과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 구성된 혁신위는 1차의견에서 나왔던 내용을 분석하고 혁신전략을 수립하는데 이후 4개월 가량의 시간을 가졌다. 혁신위가 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계속된 파행적 조직개편’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의 정책기획 능력과 전문성 부족, 지나친 행정의존성, 풀뿌리 문화예술프로그램 미흡, 지역문화예술계와의 소통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혁신제안 7가지
16일 천안시는 문화재단혁신위의 개선·발전방안을 정리해 16일(목) 언론에 배포했다. 혁신위가 구본영 시장에게 제안한 주요 혁신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장직은 민간전문가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다만 재단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장의 이사장 당연직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상임이사 및 본부장직을 폐지하고 ‘대표이사’직을 신설한다. 이는 당분간 시장의 이사장 당연직 유지에 따라 재단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재단 최고직을 대표이사로 격상해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셋째, 재단이사는 공모제로 뽑는다. 이사 선출은 각계 시민으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뽑아 이사장(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이사장의 전횡적 이사선임을 방지해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넷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기존 1국5팀제에서 2국6팀제로 변경한다. 사무국을 ‘문화사업국’으로 바꿔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문화팀’을 신설해 풀뿌리 문화육성기반을 마련한다.
다섯째, 전문성 보완을 위해 시민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정관상 규정만 있고 운영되지 않던 자문위원회를 ‘문화예술 정책자문위원회’로 활성화시켜 실질적으로 이사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재단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출연금 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일곱째, 재단 인사규정 중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을 개선한다. 공무원 등 공기관 경력 자격기준이 공기관 우대 오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전문분야 경력자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학예교육팀(예술의전당)을 통한 시민문화예술교육, 투명한 재단운영을 위한 사업심의·심사기구(비상설) 설치, 문화예술 아카이브, 문화예술뱅크 구축,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사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새로울 것 없는 혁신안 ‘또다시 실험’
조사용역에서 문화재단을 향한 지적들은 맞지만, 책임론의 시각에서 보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같은 지적은 단계별 운영방식의 문제로, 결국 이조차도 시의 뼈대가 잘못 맞춰진 것에서 출발한다. 잘못은 시가 해놓고 매는 엄한 재단 직원들이 맞는 꼴이 됐다.
해체의 핵심이유 3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모두 문화재단이 아닌 천안시 문제로 볼 수 있다. 지나친 행정의존성과 지역문화 소통·협력의 부재는 당초 계획대로 ‘1단계 사업’의 역할을 문화재단에 맡겼기 때문이다. 예산과 인력을 통제한 기간에, 이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문화재단을 평가하는 것은 시의 잘못을 재단에 전가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다른 이유인 ‘인적운영의 부적절성’은 공모채용이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전 부시장과 전 구청장이 본부장을 꿰차면서 문제가 야기됐고, 급기야 현 시장의 상대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것에서 폭발했다. 이는 능력이나 절차를 문제삼기보다 심증적인 ‘시장사람 심기’로 보는 시각이 논란을 만들고 가중시킨 것이다.
16일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7가지 개선·발전안은 대부분 기존 운영건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사장직을 점진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점이나, 출연금을 통한 재단운영, 조직개편 제안도 설립때의 단계별 방안과 다를 것이 없다. 반면 ‘재단이사 공모제’를 위해 이사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사추천위원이 되느냐의 지역한계성에서 출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위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틀을 정비해보자는데 의미를 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 혁신위원의 말처럼 문제는 ‘사람’이다. 제도나 규정이 바뀌어도 그를 운용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다.
문화재단… 그간의 경과
<설립>
2011년 6월 천안문화재단 설립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강조된 것이 몇 있다. 일단 문화재단을 두는 이유로 ‘전문성’을 거론했다. 재단이 문화예술단체간 콘텐츠 제공과 창작지원을, 지역주민간 프로그램 공급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화재단의 운영예산은 400억원의 기금마련으로 충당하겠다고 설정했다. 이 대목에서 자문위원들은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장이 맡아야 시의 출연금도 원활하고 기업들이 신뢰를 갖고 동참할 것이 아니겠냐는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단은 당장의 예산문제로 모든 걸 갖춰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3단계 발전모델을 선택했다. 1단계 도입기에는 흥타령춤축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목표로 했다. 2단계 성장기는 예술의전당, 봉서홀 등 시설물 운영을 맡게 되며, 2017년 3단계 성숙기는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6월 천안문화재단이 탄생했다. 새롭게 탄생한 문화재단은 본부장과 2개팀 8명의 직원이 서북구 성정8길 5번지(옛 천안문화원 건물)에 자리잡았다.
<인수위>
2014년 6월30일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자의 ‘섬김시정 준비위원회(위원장 채경석)’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수위는 문화예술부문의 결과보고에서 ‘천안문화재단’의 해체를 주문했다.
해체이유로는 재단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 인사의 부적절성, 위탁사업에 치중한 단순운영, 문화예술기획력 미흡 등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보다 더 큰 문제로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시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데 초점을 잡았다. 인수위는 문화재단을 해체하고 현재 재단업무를 본청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후 시는 검증된 문화예술전문가를 영입해 정책을 기획하도록 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효성 높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지향하도록 권고했다.
<조사용역>
구본영 천안시장은 9월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문화재단을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은 천안시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가 각계각층 75명에게 인터뷰한 결과를 시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했다. 각계각층 75명은 “대체로 천안시는 하드웨어(뼈대)에서, 문화재단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다”고 했다. 특히 문화재단에 대한 주된 불만요소가 ‘지나친 행정의존성’, ‘지역문화예술계와 소통·협력사업 부재’, ‘인적운영의 부적절성’에 있음을 지적했다.
<인수위>
2014년 6월30일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자의 ‘섬김시정 준비위원회(위원장 채경석)’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수위는 문화예술부문의 결과보고에서 ‘천안문화재단’의 해체를 주문했다.
해체이유로는 재단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 인사의 부적절성, 위탁사업에 치중한 단순운영, 문화예술기획력 미흡 등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보다 더 큰 문제로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시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데 초점을 잡았다. 인수위는 문화재단을 해체하고 현재 재단업무를 본청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후 시는 검증된 문화예술전문가를 영입해 정책을 기획하도록 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효성 높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지향하도록 권고했다.
<조사용역>
구본영 천안시장은 9월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문화재단을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은 천안시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가 각계각층 75명에게 인터뷰한 결과를 시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했다. 각계각층 75명은 “대체로 천안시는 하드웨어(뼈대)에서, 문화재단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다”고 했다. 특히 문화재단에 대한 주된 불만요소가 ‘지나친 행정의존성’, ‘지역문화예술계와 소통·협력사업 부재’, ‘인적운영의 부적절성’에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