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만 대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지난 정부 5년을 돌이켜보면 기업투자가 늘거나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안상국 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취지가 실패했음을 주장했다.

이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이용·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을 약속한 박근혜 현 정부의 약속으로 넘어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정부가 주관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결되는 과제를 논의한 이후 관련법령 개정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과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정부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했다.
현재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GRDP)의 50%, 정부투자기관의 89%, 100대기업 본사의 95%가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데 말이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짚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인구와 함께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를 촉발하고,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그로인해 국토균형 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는 더욱 요원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권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시는 최근 몇년동안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오히려 기존기업의 수도권 유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이상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기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안시에서도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