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과 지역국회의원측이 내년국비예산 확보에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이번처럼 구체적인 논의는 처음 있는 일로,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시간이 됐다.
천안시가 2016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9일 지역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천안은 갑지구에 양승조, 을지구에 박완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과 이들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정당이 같으나 그런 이유로 간담회를 가진 건 아니다. 성무용(새누리당) 전 시장때도 새로 당선됐을때 한차례씩 의례적으로 자리를 마련했었다.
이날 자리도 58개 사업 2613억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천안시 주최로 오후 5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천안갑’에서는 양승조 의원 대신 보좌관이 참석했고, ‘천안을’에서는 박완주 의원과 보좌관이 함께 참석했다.
처음 박재현 예산법무과장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예전처럼 가벼운 청취자리로 생각됐다. 보고가 끝난 후 구본영 후보는 “궁금하신 부분 없느냐”고 했다. 잠깐의 침묵은 ‘잘 챙겨달라’는 끝인사로 마무리될 듯 보였다.
그러나 곧 박완주 의원의 말문이 터졌다. “사전에 공부좀 하고왔다”며 궁금증은 묻고, 각각의 현안사업을 거론하며 국비확보요령을 논의했다. 그는 몇몇 예산을 짚으며 “예산이란 것이 지역에서 올리면 도에서 깎이고, 국토부에서, 또한 기재부에서 계속 깎여나간다”며 “결국 국회에서 해당 지역의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깎일 것을 고려해 상향한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절차적인 부분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올려도 어려울 것”이라 했고, FTA로 인해 농림부쪽 예산은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배정해주는 시기임을 귀띔해주기도 했다. 절차보다 성급히 책정한 예산은 오히려 현실적인 예산배정을 해달라 주문했고, 산업단지같은 경우 책정받기 쉬운 진입도로비쪽을 올려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천안시가 책정한 예산이 충남도쪽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이 이처럼 꼼꼼히 챙겨말할 줄 몰랐던 구본영 시장과 실·국·소장들은 일부 예산확보전략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 데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이 천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밝히고, 천안시의 관심 만으로도 천안유치에 도움이 될 것임을 전하자 천안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어떤 국비사업들이 진행될까
박완주 국회의원(좌) 과 그의 보좌관이 국비 예산확보에 대한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천안시는 2016년 정부예산확보와 관련, 58개 사업에 모두 2643억원의 국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3조6817억의 7%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천안시가 목천 용연저수지 옆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한다. 오토캠핑 25면, 이지캠핑 25면이 들어가는 캠핑장의 소요비용 33억원. 이중 국비 10억원을 올려놓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토지보상하고 내년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7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원도심권인 문성동 일원에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문화특화지역’ 1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비 15억과 도비 6억7500만원이 사용되며 천안시도 15억7500만원을 투입한다. 문화특화지역은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됐다.
물부족을 우려한 다목적 저수지도 개발된다. 시는 광덕면 지장리 일원에 유효저수량 2318㎡의 저수지 1개소를 조성한다. 2014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지구 지정확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면 2016년 2월 사업시행에 들어가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5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조성된다.
산림녹지과는 유휴지나 자투리땅 등에 ‘마을 쌈지공원’을 조성한다. 22개 읍·동에 각 1개소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7억원을 들여 문화동과 쌍용동 2개소의 조성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국비 5억, 도비 1억원을 포함해 3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시설확장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에도 388억원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국비 116억원, 도비 35억원을 필요로 한다. 이미 216억5000만원이 사용됐고 올해 105억6800만원, 내년 65억620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천안시청의 노력도 추진된다. 시청사 외 30개소에 LED 2만4019개가 설치되며, 이를 위해 모두 58억9500만원이 소요된다. 시는 공공기관 LED조명 60% 의무보급률 달성사유로 국비 18억원을 지원건의해 내년 LED교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국토부… 대규모사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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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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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연결
(대산항-당진항-아산역-천안(청수)-청주공항-점촌)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
(천안 구룡동·풍세 미죽리 일대)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신방통정지구 500세대, 부성지구 800세대, 기타)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천안 불당동)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천안 중앙동·문성동 일원)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천안 직산읍 직산삼거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천안시, 청원군, 세종시)
-수소연료 전지차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충남일원(천안·예산, 충전소 및 고속도로 주변)
-이차전지 시제품제작 핵심허브 구축
(충남테크노파크 주관, 삼성SDI) 등 22개기업)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천안 온천지구, 목천·성남) |
환경부쪽 주요 국비확보예산은 13건에 이른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오염하천 개선, 생활용수 개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등이며 이외에도 각 지역 마을하수도 공사들이 포함돼 있다.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동면 송연리 일원 35만4000㎡에 달하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놨다. 이 사업비는 국비 351억원, 민자 492억원이 투입되며 대원산업개발(주)이 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다. 유치업종으로는 식료품업, 섬유,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이다. 오는 10월 단지조성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200억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다. 여기에는 국비 140억원을 비롯해 도비 10억, 시비 10억, 자담 40억이 소요되며 천안축협, 대전충남양계축협, 대전충남양돈축협, 천안공주낙농축협이 설치 및 운영자로 돼있다. 천안시는 2016년 국비 84억원을 지원건의할 예정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쌍정·구룡천 하천복원사업 90억(국비50%), 신방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58억(국비70%), 원성1동 하수관거개량사업 254억(국비70%)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로, 내년 사업 18억8600만원중 국비 12억원을 지원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294억),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증설공사(225억), 소규모마을하수도공사(광덕 행정지구·목천 도장지구·광덕 지장지구·풍세 용정지구) 117억여원, 천안하숴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300억,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시설공사 220억,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317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쪽도 퓨처산업단지 진입도로, 풍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도시재생선도사업 등 18개 사업이 진행된다.
천안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민간산업)가 추진되는 가운데 천안시는 이곳 구룡동 1.4㎞에 4차로의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4억5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며 모두 국비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국비지원 105억원을 희망하고 있다.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넘어섰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4.3㎞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242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국비는 145억, 도비는 29억원이 쓰여진다.
대흥동, 중앙동, 문성동, 영성동 등 원도심에 다양한 사업도 전개된다.
명동거리활성화 조성사업에는 30억, 도시재생 선도사업에는 146억,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는 100억원이 이들 지역에 쓰여질 계획이다.
또한 도로·교통에도 다양한 사업이 전개돼 천안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이끈다.
도시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193억,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에 197억, 천안-아산축광역BIS확대 구축사업 64억7700만원, 국도1호~국지도23호 연결도로 1337억, 국도21호(용두~동면) 도로개설 456억, 직산사거리(국도1호선) 입체화 392억원 등이 쓰인다. 이들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 예산이 국비로 충당되며, 천안시는 이들 국비를 제때 적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고심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