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23일 천안시의회는 의원총회를 거쳐 2014년도 의원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고통분담 차원’이 이유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주변환경은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지만 2009년부터 동결해왔던 명분이 내년 의정비 인상을 불가피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6년간의 인상비 동결은 경기침체나 재정여건의 문제도 있겠지만 동결하기 직전의 2008년 인상폭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시민 71.8%가 ‘3000만원 이하’를 적정선이라고 답했지만 의정비심의위와 의원들은 당시 ‘2796만원’이던 의정비에 ‘1000만원’ 넘게 파격인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상의욕이 높았던 의원들은 관련 토론회까지 열었다. 그같은 분위기가 작용했을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6.9% 인상안(4134만원)을 결정했지만 전국적인 분위기가 동결에 이르자 천안시의회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의정비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점, 겸업·겸직금지를 확대·강화하며 도입한 유급제 근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이면서 유독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해서만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관련한 시각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연봉 3865만원을 받고 있다.

‘300만원’ 인상, 적정선일까

지난 7일(화) 오후 5시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1차회의가 있었다. 대략 모아진 요지는 5~10%의 인상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인상하려다 못한 6.9% 수준 정도를 합리적 안으로 보는 견해다.

연봉 4200만원은 전국 50만 이상 도시규모의 시의회 평균치다. 천안시는 이 평균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이 이뤄지면 어떻겠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20%까지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같은 인상안은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할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의정비심의위는 주민여론수렴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워낙 부정적 인식이 강해 참고수준일 뿐 반영 정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정 의정비를 논하는데 있어 지난해 제시됐던 문제들이 올해도 그대로 ‘날 것’처럼 드러내보인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의정비 책정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