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간부들의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연·천안을)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퇴직간부 9명 가운데 1명꼴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재취업이 집중된 곳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이며, 약속이나 한 듯 퇴직 직후 산하기관의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일괄 임명됐다.

“특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같은 일부 산하기구는 원장이 되려면 반드시 특허청 출신이어야 한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퇴직공무원이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며 ‘일감몰아주기’로 의심했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 건의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늘어나고 있다. 발주된 각종 사업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 현재 75.4%(46건)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이해하지만,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하기관에 가는 특허청 발주사업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