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김희정, 민병주의원과 공동대표로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하 저출산·고령화 연구모임)에서 9월29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하게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해소방안’, ‘고령화 사회와 노년기 건강불평등’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지며,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미래비젼추진TF팀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기춘 보험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서강대 홍석철 교수는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지표자료 등을 통해 연령에 따른 가구지출 불평등의 증가, 가구주 연령에 따른 취업비중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홍석철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고령층의 고용 문제라고 판단하여,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 고령층의 노동, 은퇴, 그리고 재취업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예: 건강, 생산성)과 제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발제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와 노년기 건강불평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배재대학교 이미숙 교수는 한국성인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직업지위 및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수준차이를 설명할 예정이며, 특히 고령화 사회와 노년기 건강불평등에 대하여 노인인구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요인에 따른 노인인구의 정신적·기능적·의료적·주관적 건강을 파악하여 노년기 건강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발제할 예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OECD는 ‘향후 50년간의 정책 도전’ 보고서를 통해 29개 회원국의 소득 변화 전망을 비교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밝혔으며 50년 뒤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양승조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년기 복지서비스의 악화 등 고령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불평등이 노년기의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번 토론회가 훌륭한 정책마련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