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창여객 김모씨, 보성여객 전·현 대표이사 및 경리과장 유모씨, 삼안여객 대표이사, 이들에게 법원은 적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많게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의 양형을 내렸으며, 전전 교통과장 한모씨에게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1000만원, 추징9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버스3사의 자금횡령 및 천안시보조금 편취건에 대한 법원판결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았다고 하나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시의 재정상황과 법령에 의거해 지급되므로 보조금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나, 현금수입금과 카드수입금 축소 등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론에 지난 8월19일 검찰이 항소했고, 다음날인 20일에는 건창여객 대표 외 5명이 항소했다.

시보조금 매년 150억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인치견·정도희 의원은 “이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천안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무방비로 부풀려지고 편취된 사건 앞에 분명한 방지책을 촉구했다.

문제가 되자 천안시는 보조금 관리대책을 마련해 내놨다.

오는 11월 이후에는 건전한 시민단체로 하여금 현금수입금을 매일 확인하도록 하고,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버스회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 방만경영으로 회사적자를 내는 버스회사에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올해 12월 안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공정한 산정용역을 통해 개선하고, 2015년 이후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제시한 예방책은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가 건창·보성·삼안여객 3개 버스회사에 내준 보조금은 2013년의 경우 150억원을 넘어섰다. 시가 시정답변으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무료환승손실보상에 61억원을, 학생할인손실보상에 33억여원을, 비수익손실보상에 30억원을 지급했다. 이외 저상버스도입운행(7억), 증차대폐차지원(7억), 천연가스버스도입(14억), 벽지노선손실보상(2억) 등으로 30억원을 넘게 사용했다.

정도희 ‘비싼 버스요금 재조정’ 주문

보조금 편취문제가 발생하자 천안시가 충남도에서 버스비가 제일 비싼 이유도 의심이 쌓인다. 버스와 택시요금은 여객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거, 도지사가 요금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요금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천안 시내버스요금을 보면, 2004년 12월 성인이 950원(현금)으로 인상됐다. 3년 후인 2007년 1월 1100원으로 오르더니 2010년 2월 1200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고, 2014년 8월 또다시 1400원으로 치솟았다. 물론 버스만 오른 것은 아니다. 이 기간 택시도 2배 넘게 올랐다.

정도희 의원은 “버스요금체계는 충남에서 제일 비싸다”며 버스회사들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마당에 잘못 조정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진광선 건설도시국장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회사들과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비수익 손실보상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매년 30억 넘는 시예산이 쓰여진다는 사실에 얼굴을 찡그렸다. 정 의원은 “차라리 멀쩡한 노선은 그들에게 맡기고, 벽지노선은 시가 25인승 차량을 구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진 국장은 “그렇잖아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 시범운영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는 대략 70억원(2018년까지 추정액) 정도. 내년 버스노선 전면개편용역을 발주하고, 2016년부터는 수요응답형 대상노선을 선정해 전면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천안시내버스와 수도권전철(지하철) 할인환승 계획도 밝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환승관련 자료수집, 해당 용역 시행, 충청남도·아산시와 요금체계 변경 등 합의, 코레일 등 관련기관과 환승 협의, 환승을 위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쯤 대중교통간 환승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황천순 의원은 전철환승에 따른 보조금이 버스회사 전체에 나가는 보조금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철환승혜택은 천안시민을 위한다기보다 관내 대학을 이용하는 외지대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